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무역기구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관련 == 출범 당시 초대 사무총장으로 [[김철수]] 통상산업부 장관이 도전했으나 무산되었다. 대신 초대 사무차장으로 4년 동안 재직했다. 이후 2012년에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나 불발하였다. 2020년 6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도전하여, 3번째 한국의 도전이 성사되었다. 미국은 2013년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WTO에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미국은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끝내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한국은 2018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1,100만 달러(한화 약 7천 990억 원)의 양허정지[* 협정 등을 통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 것을 다시 부과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WTO에 신청했다. 2019년 2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국이 연간 약 950억 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성물질 세슘이 나올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지난 2015년 WTO에 제소했다. 2018년 1심에선 일본이 승소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방사능 관련 실태조사를 중단시키면서 법적 자료가 엄청나게 부실했단 의혹이 있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51117351276|#]] 여담으로 일본이 1심을 이긴 이유가 '바다는 오염되었지만 수산물은 다르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게 아니다.'란 논리였다고.[[https://www.youtube.com/watch?v=Ed6juDQQfHs&feature=youtu.be|#]]], 2019년 4월 11일 최종심[* 2심 재판이라 상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었다.]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최종적으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불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https://news.v.daum.net/v/20190412003418060|#]] 자세한 것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참고. 2019년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측의 안건으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10일 한일 공기압 밸브 관세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국내 언론들은 9개의 쟁점 중에 8개에서 한국의 주장이 지지받았다며 한국이 승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관세에 대해선 관세 철폐를 권고했다며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제 통상법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철폐'는 곧 '한국의 완패'를 뜻하는데 그게 아니다. 핵심 이슈의 결과가 관건인데, 이번 역시 '부분 승소·패소'가 나왔다. 한국의 세금 부과에 일부 문제점(흠결)이 있으니 이걸 시정해 다시 부과하라는 판정이다. 특별한 것도 없다. WTO의 전형적인 판정 범위 안에 든다. '철폐 요구'는 일본의 '과잉 해석'이다."라고 분석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1378&ref=A|WTO 분쟁 서로 이겼다는 한일…대체 누가 이긴 거야?(KBS 뉴스)]] 다수의 서양 유력 언론사들이 WTO가 일본을 지지해줬다고 하면서 세금 부과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 정도를 시정해서 다시 부과하라는 판정이라고 해석한 이재민 교수의 주장은 어느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trade-southkorea-wto-idUSKCN1VV1Z6|로이터]] 2020년 10월 8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차관이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4892.html|#]]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21/103556006/1|#]] 다만 2020 미국 대선의 결과 트럼프 정부의 재선이 실패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 지에 많은 관심이 모였고, 결국 유명희 후보는 2021년 2월 초 사퇴했다. 2021년 1월 22일, 한국이 연관된 사상 최대의 WTO 분쟁(16억 달러 규모)에서 미국이 한국에 완패했다. WTO 패널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패널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FA의 법적 기반이 된 무역특혜연장법(TPEA·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60685|#]] 그러자 이에 대해 미국은 WTO 패널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상소했다. 문제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상태라는 것. [[분류:국제기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