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금 (문단 편집) == 세금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HgXNm0yfedI)]}}} || || {{{#000000,#ff0 '''법인·보유세 깎아주고‥'월급쟁이' 세금 늘어 (2023.06.06/뉴스투데이/MBC)'''}}} || 다만 요즘은 세금도 [[공정]]과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생겼다. 왜냐하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는 무려 '''34조 억'''이나 절세했으나 일명 '''유리지갑'''이자 [[탈세]]를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만 오히려 1000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세금이야말로 이젠 심각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은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법인세 혜택 등의 각종 감세 혜택은 근로소득자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사회/문제점#s-2.1|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다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자]]를 위해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세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착취]]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추측까지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보고도 [[대한민국 정부]]가 근로소득세로 60조 6000억 원을 걷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세금]]이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불공평한 [[고무줄]]식 방식을 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대체 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거야?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다양한 감세 혜택도 받는데 나는 그러한 것도 없잖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세금]]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를 여러 번 겪으면 아예 [[체념]]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