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망교도소 (문단 편집) === 재정 문제와 국가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 === 2011년 11월에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소망교도소의 운영경비 90%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아가페 재단이 수익사업과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종교재단의 특성상 수익사업이랄게 딱히 없기 때문에 말이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 부유한 신자들이 통 크게 기부라도 하지 않는 이상 운영 경비를 스스로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영교도소 도입 논의는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정부가 공공사업의 민영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민간에 교도소 운영을 넘겨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영미권 민영교도소들은 민간 자본이 운영에 관여해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는 운영 재단이 종교재단이다보니 수입원은 주로 기부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큰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영교도소이다보니 지방세 부담 등 국영기관과는 다른 비용부담도 있는 현실이다. 민간 운영주체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면서도 재정은 국고에 의존하여 운영되는데 자칫 재단법인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한편 국영교도소들의 90%에 해당하는 예산만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나라에 돈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소망교도소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당장 초기 설립 비용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이며, 시간은 흐르는데 건물도 슬슬 낡아지고 있어 앞으로 건물을 수리하는 등 추가비용도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그러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재소자를 위한 위로품 등 기부가 많은 편이라서 재소자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소속 교도관들의 인건비 또한 [[교정직 공무원]]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그나마 강점이었던 국영교도소보다 양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나마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해 보고서는 소망교도소를 '''새로운 교정 정책을 국영교도소에 도입하기 앞서 시험하는 테스팅 그라운드로 쓸 것인지, 아니면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건지[* 최종적으로 운영을 맡은 건 아가페 재단이지만 초기엔 [[보안업체]]들도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순수 비용절감만을 노린다면 스스로 이익(=운영 경비) 창출이 가능한 이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국비 지원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교도소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한다'''고 진단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