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병훈 (문단 편집) === 다주택 부동산 투기는 범죄, 형사 처벌 주장 === 2020년 7월 29일 국토 교통위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89489?sid=100|다주택자는 도둑들]]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유 재산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며, 반 자본 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그러나 정작 소병훈 의원은 주택만 1채일 뿐 여러 종류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회에 1 주택, 1 상가, 다수의 토지를 재산 신고했다. 경기 광주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강원 인제의 임야 등을 포함해 29037500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란이 되자 소병훈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782285|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범죄로 여겨져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명백한 사유 재산 침해이며 반 자본 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소병훈은 범죄자라고는 발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에는 범죄자라고 되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0777|회의록 다 있는데도 소병훈 다주택자 범죄자라 안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QUmeKdYYFo|범죄자, 도둑들 발언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