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수신료 인상 === ~~KBS: 수신료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국민: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안 돼 안 올려줘 올려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45114|2013년]],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인상안에 따르면 수신료는 1,500원 인상된 4,000원이 된다. 광고 비중은 40%에서 20%로 주는 반면,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으로 오른다. [[진보]] 진영과 [[야당]]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에서 인상안 통과에서 발목 잡혔다. 사실 수신료 인상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30년 새 많이 올랐고,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수익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게 좋기 때문. [[199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665377|2007년]] [[정연주(언론인)|정연주]] 사장 재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30422|2010년]] [[김인규]] 사장 재임기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981년전만 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걸 무려 3배나 올렸기에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당시 물가 상황에서는 제대로 바깥에서 밥사먹는 것보다 세 배나 비싼 돈이었으므로 그 시절 엄청나게 올렸으니 더 올릴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불공정 보도와 방만 경영 그리고 부족한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 즉, 일이나 제대로 하고 수신료를 올리라는 이야기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우려고 수신료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도 받고 있다. 수신료가 늘면 광고를 줄일 것이고 그 [[대체재|광고는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이기 때문.]] KBS도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 지 ''2013년부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 뉴스에서만 나온다.] 라는 문구를 마구 내보내고, 광고도 해댄다. KBS에서 수신료 '인상안'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프레임 짜기이기도 하다. 한편, EBS도 수신료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배분하는 몫을 늘려달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한 대가로 얻는 수수료 135원보다도 적고,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165억원)에 불과하며 출판이나 [[DVD]] 판매 수입 등 원래는 부대사업이 되어야할 것이 주 재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 2.8%에서 1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수신료 기준으로는 375원이고, 2014년 인상안 기준으로는 600원이다.] 하지만 KBS가 계속 잇따른 논란들과 부역짓들[* [[한국방송공사/논란 및 사건 사고|해당 항목 참고.]] 특히 저 문서들 중 가장 대표적인게 [[KBS]]가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를 TV로 내보냈었다.]을 많이한 영향 때문인지 2018년 설문조사에서 무려 84.3%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228590?sid=105|#1]]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수신료 환불해달라는 비율이 11.35%로 2016년 때(4.7%)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4335519|출처]] 2018년에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3만건 이상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28177|해당 기사]] 즉 정권에 상관없이 KBS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정부의 성향에 상관없이 극히 부정적이다. 2021년에는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4만건 이상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75902?sid=102|해당 기사]] 2021년 1월 6일자로, 방통위에서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안을 제도의 개선으로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허용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27572|[속보] KBS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물론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가능성이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