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시청료/수신료 납부거부운동 === 1980년대에 있었던 일로, 통합공과금 시행 중이던 일부 도시를 빼곤 전기세와 통합징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당시 KBS는 정부에 [[언론통제]]로 [[땡전뉴스]]와 편파보도를 일삼고, 난시청을 방치했으며, [[만화영화]]를 거의 외화로 채웠다. 게다가 당시 2,500원은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 3~4만 원 정도되는 가치를 지녔다.], 상업광고도 마구잡이로 내보냈기 때문에[* 다만 1960년대에도 상업광고를 대놓고 내보냈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TV 자체가 귀한 물건이라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엔 어려웠다. 뭐, TV를 일부러 없는 척하고 수신료를 일부러 안내는 경우는 많았지만.] 시청자들은 불만이 드높아져 갔다. 이런 와중에 1982년 [[전라남도]] 농촌 지역에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시청료 납부를 안하던 가정수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다. 수신료를 아낄려고 TV 없는 척하는 가정이 꽤나 많았다고. 하지만 "사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었던건 이 시기.]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난시청]] 문제와 편파보도 문제로 불만이 커져 시청료 미납 가구가 점차 증가했다. 1986년 1월 20일에는 종교단체 주관하에 KBS TV 시청료 거부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당시 제 1야당이던 [[신한민주당]]도 이에 동참하여 KBS 뉴스 안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KBS는 어떻게든 거부 운동을 막아보려고 애썼다. 1985년 5월 1일 KBS 1TV의 술, 유흥업광고가 폐지되고, 동시에 저녁 [[블록광고]]량을 20%(10건→8건) 감축시켰다. 1986년 7월 KBS 1TV 평일 오후 블록광고를 폐지했다. 하지만 보도행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운동을 탄압하며 대도시에 '통합공과금' 제도까지 도입한 후, KBS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했다. 결국 1988년 시청료 징수액이 790억원으로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던 1984년의 1255억원보다 465억원이나 줄어들고 징수율도 44.3%에 그치는 대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 시청료 거부운동이 미친 영향은 커서 1987년 [[6월 항쟁]]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참고로 [[6월 항쟁]] 당시 KBS의 편파보도에 분노한 시민에 의해 [[KBS부산방송총국|KBS부산]], [[KBS대전방송총국|KBS대전]], [[KBS순천방송국|KBS순천]] 등 일부 지방 계열사 건물이 불에 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6.29 선언]] 이후 KBS [[노동조합]] 설립, 시사 프로그램 신설([[뉴스비전 동서남북]], [[생방송 심야토론]], 르포60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등 방송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워낙 크게 데인 정부는 1994년에는 1TV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하여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시청료를 수신료라고 이름을 바꾸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로 수신할 수 있다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 때 우파 시민단체 등에서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수신료 납부의무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KBS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나오자, 2003년 11월 야당인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에 가입한 시청자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imaeil.com/PoliticsAll/2003110511595512653|#]]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은 [[http://mn.kbs.co.kr/news/view.do?ncd=517570|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 저지했다.]] 새천년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KBS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imaeil.com/PoliticsAll/2003110511595512653|#]] 또 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4개 친여 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반대했다. [[프레시안]]은 KBS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532?no=8532&ref=kko|"한나라당,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철회하라"]]라는 기사를 내었고,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좌파 언론들도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간접 비난하고 나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9359|#]]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파동은 해를 넘겨 2004년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결국 수신료 분리 요구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2005년 9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006년 8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는 다시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KBS 수신료 강제 징수 위헌 논란이 일었다. 추진본부는 수신료 강제 징수는 조세법률주의, 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06080707573|#]] [[http://news.imaeil.com/Society/2006080710492764637|#]] 그러나 헌재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른 것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2007년 KBS가 정권이 바뀌기 전 노무현 정부 내에 수신료 인상 처리를 추진하였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제출할 예정임이 알려졌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선(先) 공영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070920/8492134/1|#]]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며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KBS에 동조해왔던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다. 2009년 1월 [[오마이뉴스]]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3632|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라는 기사를 내며 보수단체를 비꼬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고, 야당이 된 [[민주당(2008년)|민주당]]도 2009년 1월 성명서를 내고 KBS 이병순 사장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불을 지피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4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6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Mplaza/1291662|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오마이뉴스]] 등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병행하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42|#]] 2003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532?no=8532&ref=kko|정부와 여당 측을 적극 옹호하며 한나라당과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적극 비판]]했던 김평호[*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자체평가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단국대 교수는 2010년에는 180도 입장이 달라져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36|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시민의 참정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012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프레시안]]은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05826|KBS의 행태는 반역]]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며 수신료 거부 운동을 확산했다. 2013년 [[미디어오늘]]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58|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 기사를 통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에도 한계레신문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36268.html#csidxd36fe5657a395689ba16d63bf8004ba |“오늘 전화해 KBS 수신료 거부했습니다” 수신료 거부 움직임 확산]]'이라는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을 소개하며 수신료 거부 운동을 확산시켰다. 2014년 KBS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다시 한번 대대적인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언론노조,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으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소설가 [[이외수]] 등도 SNS를 통해 이에 동참했다. 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우리 법은 수신료를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어 수신료 납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수신료 거부 운동이 더욱 거세어졌고,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신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받았다. 결국 청와대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신료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폐지를 주장해 온 지난 주장을 뒤엎고 오히려 "수신료 거부 운동은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수신료 거부 운동에 완강히 반대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9|수신료 거부운동? 한국당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 [[언론|언론계]]도 정권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주장을 뒤엎는 짓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때 공약대로 막상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자 그동안 수신료 거부 운동을 주장하며 분리징수 운운하던 언론들이 갑자기 KBS 수신료 수호로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 등][* [[기레기/특징]] 문서에도 잘 나와있지만 한국 언론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바를 쉽게 뒤집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괜히 언론 신뢰도가 밑바닥을 기는게 아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스스로 특정 정당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처하는데 어떤 국민이 이런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건 [[한경오]]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도 해당 되는 말로 한국 언론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핵심 언론사들이다. 한국 언론 특유의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훗날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 지금의 KBS 수신료 수호에서 또 수신료 거부 운동 운운하며 분리징수 하라는 기사를 쓸 수도 있다. 반대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KBS 수신료 수호로 논조를 바꾸는 언론사도 있을 것이다.] 한국 언론 특유의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국민 여론조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만 더 커졌다. 앞으로도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