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민결합 (문단 편집) ===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 * [[덴마크]] (1989년~2012년) Registered partnership (덴마크어: Registreret partnerskab) 세계최초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한 나라이다. 2012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그린란드]]도 1996년 도입되었지만 2016년 동성결혼 합법화 후 폐지되었다. 기존의 시민결합을 맺은 커플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결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노르웨이]] (1993년~2009년) Registered Partnership (노르웨이어: Registrert partnerskap) 2009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스웨덴]] (1995년~2009년) Registered Partnership (스웨덴어: Registrerat partnerskap) 2009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아이슬란드]] (1996년~2010년) Confirmed cohabitation (아이슬란드어: staðfest samvist) 2010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미국]] * [[하와이]] (1997) * [[캘리포니아]] (1999) * [[버몬트]] (2000~2009) * [[워싱턴 D.C.]] (2002) * [[메인주|메인]] (2004) * [[뉴저지]] (2004) * [[코네티컷]] (2005~2010) * [[워싱턴주|워싱턴]] (2007) * [[뉴햄프셔]] (2008~2010) * [[메릴랜드]] (2008) * [[오레곤]] (2008) * [[위스콘신]] (2009) * [[콜로라도]] (2009) * [[네바다]] (2009) * [[일리노이]] (2011) * [[로드아일랜드]] (2011~2013) * [[델라웨어주|델라웨어]] (2012~2013) * [[네덜란드]] (1998년) Registered partnership (네덜란드어: geregistreerd partnerschap)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프랑스]] (1999년) Civil solidarity pact (프랑스어: 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라고 불리며 'PACS'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된 이후에도 동성,이성커플이 PACS나 결혼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 [[벨기에]] (2000년) statutory cohabitation (네덜란드어: Wettelijk samenwonen, 프랑스어: Cohabitation légale)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독일]] (2001년~2017년) Registered life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게르하르트 슈뢰더|슈뢰더]]가 총리이던 당시 도입되었다.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후 폐지되었다. * [[핀란드]] (2002년~2017년) Registered partnership (핀란드어: Rekisteröity parisuhde)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룩셈부르크]] (2004년) Registered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프랑스어: Partenariat enregistré)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호주]] * [[태즈메이니아]] (2004) * [[캔버라|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2008) * [[빅토리아]] (2008) * [[뉴사우스웨일스]] (2010) * [[퀸즐랜드]] (2012)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2017)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 [[안도라]] (2005년) 2005년 Stable union라는 이름으로 결혼보다는 제한적인 법을 도입했다가 2014년 Civil union 법이 20-3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결혼과 이름만 다른 결혼과 같은 법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뉴질랜드]] (2005년) Civil union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영국]] (2005년) Civil Partnerships 2014년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동성커플은 시민결합과 결혼이 가능한데 비해 이성커플은 결혼만이 가능하다. 시민결합을 맺고 싶어하는 이성커플이 고등법원에 [[http://mitr.tistory.com/2125|소송]]하였지만 패하였고, 항소법원에도 소송했지만 패하였다. 판사는 인권에 위배된다고 가능성을 내다봤지만, 정부가 할 일이라고 [[http://www.bbc.com/news/uk-39039146|판결]]하였다. 2016년 이성커플도 포함하는 시민결합 개정안을 발의해 2017년 2차 독회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연기되었고 [[제57회 영국 총선]]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 [[체코]] (2006년) Registered partnership (체코어: Registrované partnerství) * [[슬로베니아]] (2006년) Partnership 2015년 동성결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톨릭계가 주도한 반대 서명운동과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참고로 슬로베니아의 국민투표 유효 최소 투표율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법에 반대한다는 표가 턱걸이로 20%를 넘어 통과됐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슬로베니아에서는 기본권에 관련된 주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민투표를 못하게 막은 표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 국민투표를 허용했었으나 기본권에 관한 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투표 자체가 다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 또한 국민투표는 2015년에 통과시킨 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물은 것이지 동성결혼 자체를 물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몇 개월 뒤 똑같은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도 된다. 이미 슬로베니아 의회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민결합제도를 동성결혼과 사실상 동일하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참고로 여론조사상으론 54%가 동성결혼 찬성, 40%가 반대다. 즉 국민투표는 반대 측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한 것이고, 찬성 측은 국민투표 자체에 참가를 안 해 무효로 만들자는 사람들과 참가해서 찬성에 표를 더하자는 측으로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4월 의회에서 시민결합을 동성결합과 입양권리만 빼고 완전히 동일화 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이름만 빼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 셈. * [[스위스]] (2007년) Registered partnerships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프랑스어: Partenariat enregistré, 이탈리아어: Unione domestica registrata) * [[우루과이]] (2008년) Cohabitation union (스페인어: Unión Concubinaria)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헝가리]] (2009년) Registered partnership (헝가리어: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 * [[오스트리아]] (2010년) Registered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 [[아일랜드]] (2011년~2015년) Civil Partnerships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된 후 폐지되었다. * [[리히텐슈타인]] (2011년) Registered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 [[몰타]] (2014년) Civil Union (unjoni ċivili)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크로아티아]] (2014년) Life Partnership (크로아티아어: životno partnerstvo) * [[대만]] (2015년) 2015년부터 [[가오슝]] 시를 시작으로 [[https://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_in_Taiwan#Summary_of_jurisdictions|대부분의 지역]]에서 파트너십 등록이 가능하다. * [[일본]] * [[시부야구]] (2015) * [[세타가야구]] (2015) * [[이가시]] (2016) * [[다카라즈카시]] (2016) * [[나하시]] (2016) * [[삿포로시]] (2017) * [[후쿠오카시]] (2018) * [[오사카시]] (2018) * [[나카노구]] (2018) * [[토시마구]] (2018) * [[치바시]] (2018) * [[후추시(도쿄)|후추시]] (2018) * [[구마모토시]] (2019) * [[요코스카시]] (2019) * [[나가사키시]] (2019) * [[사카이시(오사카)|사카이시]] (2019) * [[미야자키시]] (2019) * [[기타큐슈시]] (2019) * [[사가미하라시]] (2020) * [[교토시]] (2020) * [[도쿄]] (2022) G7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결합,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은 국가이다. 2015년 시부야를 시작으로 결혼과 동등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파트너쉽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결혼 증명서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병원 방문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쓰여질수 있다. 2015년 3월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 증명서가 결혼증명서가 아니고 동성커플의 파트너쉽이 일본 법률에 금지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부야에서의 발급이 [[http://archive.fo/d7I6N|합법]]이라고 하였다.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 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 이 증명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증이 된다. 그래서 시부야에 살고 있지 않아도 동성 커플의 경우 공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http://gladxx.jp/news/2015/11/4428.html|참조]] 또, [[소프트뱅크]], [[라쿠텐]] 등 기업에서도 동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725614&sid1=104&mode=LSD|#]] 복수의 동성 커플이 동성혼 불허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9년 봄 일제히 제기할 방침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114103100073?input=1195m|#]] 공산당, 사민당, 입헌민주당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간에 혼인이 성립하는 것을 명기 한 결혼 평등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http://www.jcp.or.jp/akahata/aik19/2019-06-04/2019060401_04_1.html|#]]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주장하여 국가에 대해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동성커플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판결을 내린 다케베 도모코 재판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0317/k10012919141000.html|#]] * [[칠레]] (2015년) Civil union agreement (스페인어: Acuerdo de Unión Civil)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키프로스]] (2015년) Civil Union (그리스어: πολιτική συμβίωση, 터키어: medeni birliktelik)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그리스]] (2015년) Cohabitation agreements (그리스어: σύμφωνο συμβίωσης) 원래 이성간에만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해졌다. * [[에스토니아]] (2016년) Cohabitation agreement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이탈리아]] (2016년) Civil union (이탈리아어: Unione civile) 마테오 총리가 정치 경력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여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가톨릭계의 반발로 최초의 제안에서 몇 개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이탈리아에서 시민결합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자국민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도 이탈리아 국적을 인정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04113?sid=104|#]] * [[산마리노]] (2018년) * [[모나코]] (2020년) * [[태국]] 2017년 5월 태국 법무부가 시민결합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본래 몇 년 전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왔었으나 쿠데타 등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진지하게 담론화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2020년 7월 8일 태국 내각이 결혼 커플과 거의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진 동성 결합을 인정하기로 한 민사 파트너십 법안을 승인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lgbt/thai-cabinet-backs-bill-allowing-same-sex-unions-idUSKBN2491W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52000076|#2]] 기존의 시민결합과는 달리 기존 이성간의 혼인관계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태국을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