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정촌 (문단 편집) == 개요 == {{{+1 [ruby(市, ruby=し)][ruby(町, ruby=ちょう)][ruby(村, ruby=そん)]}}} [[일본]]의 기초[[행정구역]] 체계. 광역행정구역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산하 행정구역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와, 규모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동(행정구역)|동]]과 비슷하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의 [[도쿄도 구부|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시구정촌이라고도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021년 기준 시 792개, 정 743개, 촌 183개와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로[* 2023년 1월까지 변동이 없다. 합병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14년.],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이 일어나기 전인 1999년 3,232개가 있었던 데 비해 15년에 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에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 등을 시행하다가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에도 정촌은 존재했지만 이때의 정촌은 말그대로 '마을'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 과정을 거친 1889년부터는 마을 여러 개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나 정도 면적으로 시정촌을 구성하게 되었고,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을 걸쳐 면적을 늘려나가는 식이 되어 면적이 큰 곳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하나에 준하는 면적을 지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까지 만들어 촉진하고 있어서 시정촌 합병이 곧 지방자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다. 물론 일본이라고 지자체 통합이 마냥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움이 많지만, 수많은 지자체가 통합을 거쳤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아름다운|크고 아름답]]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에 [[부군면 통폐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선의 월경지를 정리한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합병 후의 시정촌 이름도 그 정촌이 속했던 군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 정식 명칭을 정하거나, 심지어 [[미나미알프스시|외래어를 이름에 넣는]] 등 비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시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대한민국 제2공화국|2공화국]]) 일본과 비슷한 시읍면 자치[* 1960년까지는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기관장은 관선이었다. 기관장 선거는 1960년에 한 번 치러졌다.]를 실시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를 무기한 중지할 때 명목상 시군 자치로 변경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읍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 또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이었던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걸 보기가 좀 힘들다.[* 시정촌 1개당 평균 면적이 210㎢,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190㎢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도농통합시에 비교하면 1/3~1/4 정도이다. [[도도부현]] 차원으로 가도 일본의 행정구역 설정이 면적상 좀 더 촘촘한 편이다.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이와테]] 현이 남한에서 가장 넓은 [[경상북도]]보다도 좁다.] 또한 시정촌은 [[미국]] 지방자치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종류인 City, Town, Village가 각각 시, 정, 촌에 대응한다. 한국은 지방자치제 시행 국가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