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노믹스 (문단 편집) ==== 일본 경제성장률의 속보치/개정치 갭 문제 ====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속보치 성장률과 개정치 성장률과의 갭 문제 또한 계속 통계 논란이 발생하는 일종의 고질병으로 실제로 일본의 초기 추정 GDP 성장률과 실제 최종 GDP 성장률은 차이가 꽤나 '''큰''' 편이다. 일례로 2017년의 성장률 수정만 봐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41766616058152|일본 2분기 GDP 성장률 하향 수정…4%→2.5% 증가]]라는 기사 제목처럼 일본은 연율 4% 성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차이가 발견되어 추후 1차 속보로 연율 2.5% 성장이라고 대폭 하향 수정하는 등, 일본인들 스스로도 "(GDP 통계를 조작하는)중국을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게되었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을 정도였다. 참고로 2018년 3분기 성장률도 수정치에서 이런식으로 대폭 하향 수정되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10000210|日 3분기 GDP, 연율 -2.5%로 하향조정...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하지만 수정 이후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의 상황도 꽤 있으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0809014150854|분기 예상 성장률이 0.4%였는데 실제로는 1.6% 가 증가했다던가]],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 기준 연율 1.7%이였던 것이 수정치로는 3.0%로 발표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작이 아닌 성장률 집계방식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속보치 경제성장률과 수정치 경제성장률에 차이가 큰 이유 중 재고처리 및 설비투자에 의한 영향도 있다. 속보치-수정치 경제성장률 갭 문제은 일본 행정부 내에서도 잘 알려진 문제로 몇년내로 또 한번 산출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 신뢰성 논란은 [[일본 정부]] 내부로까지 번져 일본 GDP 통계를 작성하는 [[내각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가 기간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서로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논란'''이 계속 커지는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018년 10월) 정부 통계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통계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일본은행 통계국장이 내각부 통계 담당자에게 GDP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각부는 일본은행 요청에 따라 일부 원본 데이터는 제공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업무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11139745i|일본서도 '도마' 위에 오른 국가통계 신뢰도]]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것이 일본은행의 주장은 일본은행 내부에서 만든 GDP 성장률과 GDP는 내각부가 낸 통계보다 높아 오히려 일본의 GDP와 경제성장률이 내각부의 통계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436892|내각부-BOJ 2014년 일본 GDP '31조엔' 차이…왜? ]]. GDP의 차이는 대략 30조엔 정도이다. 문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속보치와 수정치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일본은 유독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잦다는 데 있다. GDP 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기초 통계지만 일본에서는 유독 큰 폭의 수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장 빨리 전해지는 속보치 자체를 믿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상향조정된 사례만 찾아봐도 2017년 3분기 연율 환산 1.4%(속보치)에서 2.5%(수정치)로 수정 그해 4분기에는 연율 환산 0.5%(속보치)에서 1.6%(수정치)로 세 배 넘게 달라졌으며, 2018년에도 2분기(연율 환산 0.9%→3.0%)와 4분기(연율 환산 1.4%→1.9%)에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9년 1분기에도 GDP 증가율이 연율 환산 2.1%(속보치)에서 2.2%(수정치)로 높아졌으며,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2015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연율 환산 -0.8%)이 플러스 성장(연율 환산 1.0%)으로 바뀐 적도 있었다. 하향 조정될 때도 편차가 적지 않았다. 2017년 1분기에는 연율 환산 2.2%(속보치)에서 1.0%(수정치)로 바뀌었고 2분기에는 연율 환산 4.0%(속보치)에서 2.5%(수정치)로 떨어졌다. 2018년 3분기(연율 환산 -1.2%)와 2019년 2분기(연율 환산 -2.5%)에도 수치가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속보치에서 미약했던 성장률이 고성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잦고,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높게 발표됐던 속보치 성장률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사례가 잦은 편'''인 것이 일본 성장률 통계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런식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큰 폭의 통계 수정이 자주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통계 집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7개국([[주요 7개국 정상회담|G7]])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의 발표 당시 수치와 반년 후 실제 변화상을 추적한 결과, '''일본 정부 발표 데이터의 편차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일본의 GDP 증가율 발표치와 실제 성장률간 격차는 평균 0.4% 포인트로 G7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탈리아와 독일, 캐나다, 프랑스는 편차가 0.1~0.2% 포인트 사이에 불과했고 미국과 영국도 0.2% 포인트 정도로 정부 발표치와 실제간 오차가 적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만 유독 ‘'''오차범위 밖'''’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고 한다. 이탓에 OECD 관계자도 “일본의 GDP 발표는 회원국 중에서도 편차가 큰 편”이라며 “편차가 적게 통계를 작성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103809i|주요국 중 GDP 통계편차 최대…日서도 제기되는 '고무줄 통계' 비판]] 그래서 일본의 경우 재고처리및 설비투자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산출기준을 또 한번 수정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속보치는 거르고 개정치만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일본은행의 경우 오히려 내각부보다 더 일본경제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상향, 하향 가릴거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기에 내각부가 굳이 편향적으로 조작을 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 단, 문제는 과연 이런식의 '오차범위 밖'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통계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일본 GDP를 부정하게 끌어 올리기 위해 고의로 행하는 통계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일본은행은 내각부가 낸 GDP 통계가 2014년 기준 30조엔 정도 저평가 되었다고 평가해 일본은행만의 GDP 통계를 낸적이 있다.] 단지 속보치 부문에서의 데이터 산출방식이 현재와는 맞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 한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