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노믹스 (문단 편집) ==== 경제 통계 관련 조작 왜곡 논란 ==== [[https://mises.org/ko/wire/jeongbu-tonggye-dwie-sumeo-issneun-ggeutnaji-anheun-ilbongyeongjeyi-cimce|정부 통계 뒤에 숨어 있는 끝나지 않은 일본경제의 침체]]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통계가 창의적으로 해석되고 조작,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아닌 일본경제학회(Japanese Economic Association) 회장인 '후미오 하야시'나 다이키 무라이[*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Leipzig University) 경제정책 연구소의 연구조원], 군터 슈나블(Gunther Schnabl)[*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및 경제정책 교수] 같은 실제 전문가들에게 계속 지적 받는 부분이므로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GDP 통계 조작 의혹은 2021년 12월 아래의 보도들에서 보듯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16|[재팬 리포트] 日정부, 아베 전총리 시절 국가주요통계 조작 인정...기시다 총리 노림수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5/110807216/1|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https://www.youtube.com/watch?v=i-woT4XjkQU|[자막뉴스] 日 아베 정권, 모두 속였나...숨은 조작 드러났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cOMVrNEjB0U|日 아베 정권 GDP 부풀려졌나?...8년 간 건설 수주 통계 조작 드러나 / YTN]]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2531#home|日정부, 8년간 건설실적 통계 조작 파문…"GDP 부풀렸을것"]] [YouTube(i-woT4XjkQU)] [YouTube(cOMVrNEjB0U)]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2000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한다.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에 내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에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다.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 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워 다시 썼다는 것이다.''' >----- >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5/110807216/1|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동아일보]]) 2021년 12월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건설 수주 통계를 2012년부터 '이중 계상(二重計上)'하는 방식을 통해 GDP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건데 이로인하여 일본 정부 자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GDP 조작 방식의 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10월부터 석 달치 실적을 12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 이걸 모두 12월 실적으로 올렸으며 여기에 자료 제출이 없었던 10월과 11월은 실적이 '0'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두 번 계산에 넣어 결과적으로 실적을 크게 부풀렸다고 한다.''' 참고로 기시다 총리는 해당 이중계상은 2020년, 2021년도 집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지난해(2020년)에만 약 8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 조작으로 실적이 부풀려진것이 드러남에 따라 '''일본의 GDP 역시 실제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본 회계검사원도 이미 지난 9월에 일본 정부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고 한다. 특히나 이 통계가 이번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통계 자료 자체가 국가가 특히 중요시하는 '''‘기간 통계(基幹統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산출을 위해 포함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거기다 '''국토성이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니혼TV의 밤 메인 뉴스인 ‘news zero’의 취재에 응한 '''도쿄도 건설국 과장은 국토성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연필]]이나 [[샤프]]로 작성하므로 국토성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정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다이아몬드’는 '''국토성이 [[아베노믹스]]의 실적 향상과 국내총생산(GDP)의 확대를 위해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요미우리 신문은 원본 조사 자료의 경우, 2년의 보관 기한이 지나 이미 폐기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스즈키 슌이치 재무성 장관은 17일, 국토성의 자료 조작으로 재무성 소관의 통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16일 국회에서는 전직 검사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제삼자위원회를 설치해, 한 달 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신뢰 회복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16|[재팬 리포트] 日정부, 아베 전총리 시절 국가주요통계 조작 인정...기시다 총리 노림수는]] 그 외에 일본의 주요 국가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가 대부분 [[아날로그]]식으로 이뤄져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보도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의 기간통계, 즉 국가 중요 통계 53개 중 50개를 조사했본 결과 온라인 답변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조사가 34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그 중 8개 조사는 10% 미만이었다고 한다. 특히 농업경영통계는 종이답변 등이 많아 온라인 답변율이 불과 1.3%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돼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23763§ion=sc1§ion2=%EC%82%AC%ED%9A%8C|#]] 당연하지만 종이로 작성을 할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정하는게 훨씬 더 쉬워지므로 부정의 온상이 되기가 그 만큼 더 쉬워지게 된다. 실제 이번 GDP 통계 조작도 도쿄도 건설국 과장의 증언처럼 '''국토성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연필]]이나 [[샤프]]로 작성되므로 국토성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정해 온 탓'''에 발생한 일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