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노믹스 (문단 편집) === 실물경제 차원의 한계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아베노믹스의한계.png|width=100%]]}}}|| 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애플은 일본 판매용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13,000엔 올렸으며, 한국처럼 밀을 수입하는 형편인 일본의 제과업계도 빵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마자키 제빵은 2011년에 7월부터 2~6%의 가격 인상을 했고 시키시마 제빵도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던 일본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인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20년 이내로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마친 고령층에 속할 전망까지 나오는 일본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마저도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고령층이라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살짝 다르겠으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중 상당수가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국민연금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된다.[* 이러다 결국에는 [[아소 다로]] 재무상이 "노인들 챙겨주느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보통 돌직구 같은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다테마에|일본에선 일반적인 풍습]]이지만 이 사람은 옛날부터 온갖 막말로 악명이 높던 사람이라 해당이 없다.] 아베 총리도 이런 문제를 감안했는지 [[일본 정부]]의 행태로서는 이례적이게도 각 대기업의 [[CEO]]들과 총리가 직접 회동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협조하는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인 준정규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볼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출산율만 늘어났지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추락중이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출생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아이 낳을 여성의 숫자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 여전히 젊은층 인구가 줄고있는 실정이라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정규직으로 뽑는게 대세에 가깝다.[* 스키야라는 규동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인력 감축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은 사건도 영향을 주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 (2015-21) "엔 약세와 유가 급락과 일본의 수출"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분기별 수출입 물가지수와 수량지수 역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즉,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엔 성공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엔화 약세로 엔 표시 수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3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의 달러 표시 수출입과 수지 추이를 보면, 수출과 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 때 이들 IT 업계를 책임지던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뺏기며 몰락해가는 게 뚜렷이 보였으니... 그런데 이들 3대 수출품목의 엔화 환산 수출액은 2013년부터 엔 약세 효과로 인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 없이 엔 약세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비용은 일본 가계가 수입물가 상승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1인당 GNI 추이를 보면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환율 개입을 시작한 2015년에 1인당 GNI 순위가 10위 가량 내려앉은 뒤 그 이후 5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2015년에 내려앉았던 순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 개입을 시작했을 때 순위가 내려앉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수출 호조를 통해 순위가 도로 회복되어야 계획에 맞는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에서 수출 기업들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대기업의 세재 혜택이 3조 8,000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0%를 넘는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557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