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전 (문단 편집) == 기타 == 사실 아전에게 주어지는 수입이 없는 것은 조선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근대시절 아전과 같은 말단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중앙에서 챙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금도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받는 월급쟁이와 비슷하다. 현재 최저시급이 올라 사실상 9급 공무원 기본급이 더 적다.] 이를테면 영국은 지방관직이 대체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물론 자격조건이 젠트리 계급 이상이어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영국에 비해 방대한 관료 조직을 자랑했지만, 프랑스 혁명 직전 전체 세입 5억 프랑에 세출 6억 2천만 프랑으로 막대한 적자도 자랑했고 그 가운데 절반은 관료들에게 지불되는 연금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세입의 50%를 빚도 아니고 빚의 '이자'갚는데 쓰던 상황이었다. 따서 갚는답시고 돈 빌려서 전쟁해놓고 얻은게 없는 [[루이 14세]]가 남긴 유산이다.] 이 시기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 관직은 [[매관매직]]이 당연했는데, 하필 이게 연금제 형식이라(관직을 사는 것은 그만한 규모의 '국채'를 사는 것과 비슷했다. 이건 동로마 제국의 관직-연금제와 유사했고, 미래의 돈을 땡겨쓰는 정책상 그 폐혜도 유사했다. 현대국가들도 점점 쌓여가는 국채를 처리 못하고 있다.) 점점 이자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버렸다고. 세금 걷는 것도 [[징세청부업자]]가 있어서 이들이 먼저 정해진 세금을 중앙정부에 준 다음에 '''무차별로 해당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형태'''였는데 이들의 부패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시절부터 17세기 프랑스까지 세금 수취가 징세업자 민영화였던 것이다. 사실 중앙 관료에게 지급되는 녹봉이란 것도 다른 생계기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는 절대 아니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공식 세율이 정부규모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으로, 명목상으로는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층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형태가 된다.[* 전근대에는 토지와 인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말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돈놀이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면 수익은 늘어나는데 비해 세금은 일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었다.] 청나라는 지방 말단 공무원들에게까지 월급을 챙겨주긴 했으나, 이들의 월급은 보통 농부 수입의 1/3 도 안되었기에 월급만으로 살면 극빈층이었고, '모선'이라 하여 생계를 위해 세금을 거둘 때 규정액보다 더 거둬서 떼먹곤 했다. 물론 윗분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 암묵적인 정책이었다. 부정부패를 열심히 때려잡던 [[옹정제]]도 이 문제를 인식했기에, 아예 제도화시켜 추가로 걷는 걸 허락하되 그 액수는 정해두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