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극화 (문단 편집) ==== 한국 ==== ||<:>'''아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고 하나, 다른 국가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유의.'''|| * '''[[외환위기]]''' 외환위기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뒤따른 국내 투자 위축과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 구조 강화.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 기업들이 방만한 투자를 일삼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잉 투자가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교훈을 얻고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며 주기적으로 기업운영에 불필요하다는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운영방식이 정착되었다. * '''안정적인 소득원의 부족''' 이는 한국의 근본적인 환경과 경제 구조와 맞물려있는데, 경제 구조는 수출비중이 매우 큰 반면 내수 시장이 작다. 때문에 경제성장에 국제 정세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언어와 문화가 180도 다른 해외 시장은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독일]], [[네덜란드]]처럼 한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발달한 이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아래에도 언급이 되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개발력과 경쟁력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거기에 세계 경제가 악화되어 해외 진출에 타격이 갈 경우, 대기업들이 손실을 비중이 작은 내수 시장까지 장악해 메꾸려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심한 내수 경쟁에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은 그대로 밀려나게 된다. [[주식]]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한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액주주도 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낮아 주식시장은 투기판이라는 인식을 낳았다. 결국 한국은 재산과 재력을 불릴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동산]]'''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투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들도 '''생존'''을 위해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몰리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한국에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희망직업 조사에서도 [[미성년자]]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이 비슷한 %수치로 TOP3를 형성하지만 [[성인]]은 [[건물주]]가 압도적 1위다.] 이 때문에 돈 있는 부유층, 중산층들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그 외에는 소득을 올릴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큰 리스크를 동반하고 여기서도 리스크를 극복 가능한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차이가 더욱 심화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로 [[영끌족]]이 생길 정도다. *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한국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적인지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갈리지만, 고용의 질이 대개 높은 소수 제조업 정규직 부문은 경직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주된 견해이다. 그 원인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고용 시스템의 특성, 고용안정성 강화를 추구하는 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라는 [[http://www.klea.or.kr/paper/files/28%EA%B6%8C1%ED%98%B8_%EB%A5%98%EC%9E%AC%EC%9A%B0.pdf|분석]]이 뒤따른다. 제조업 부문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그나마도 저변이 좁고 임금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흔히 퇴직 후 치킨집 차린다는 세간의 풍문으로 대표된다.] * '''외주화의 심화 및 대기업 승자독식 체제에 따른 기업과 직업의 양극화''' 위 문제들과 깊숙이 연결되는데 한국에서 대기업들은 자본, 설비, 투자 면에서 모두 앞서가고 높은 확률로 '''원청업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심지어 자체 상품 개발력도 없이 생산 설비만 갖다놓고 '''[[하청]]업체'''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임금, 생산성의 격차가 매우 극단적이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4458|#]] 국민의 80%대는 대기업, 공공기관 같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는 데도 말이다. 하청으로 연명하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이런 곳은 대기업이 노리지 않는 특수한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의 [[반독점법]]처럼 그런 사업이 대기업에게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대안이 부실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특수 시장을 노리는 혁신은 규제[* OECD는 이것이 승자 독식 체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정부가 규제를 동원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못하게 하여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막게 되고, 말을 잘 들으며 겨우내 연명하는 기업만 정부가 먹여살리는 것이다. 좀 더 들어가면 정부가 상전이던 시대의 잔재로, 규제는 어차피 창의성을 생각 못할 기업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익단체도 규제를 외치고, 관료 사회도 감독을 하는 주체는 그런 사상을 가지거나, 심지어 창의성을 낮게 보는 권위주의가 있는 경우도 있다.]에 막혀서 대기업의 자원 독점에 의존하는 경우나 허용된 일부 직종 하에서 서로 한정된 자원을 갖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갑질]]을 당해도 생존을 위해서 "부당한 업무량과 낮은 단가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상습적인 방법으로 바로 '''[[어음]]'''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 간에도 원청-하청 관계가 연쇄적으로 성립되는 등 외주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강소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크지 못하는 원인도 대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강소기업과 상생할 의지 없이 이들이 가진 기술력을 싼값에 사서 단기적인 이익을 뽑아내는데만 혈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치밀하게 강소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자금이 부족한 강소기업들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해 대기업이 원하는 단가에 기술력을 파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에 중소기업들의 직장의 질은 떨어지고 이러한 직장에 첫 취업한 구직자들에게는 능력 부족, 사회적 멸시 등의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생긴다. 일본처럼 그나마 하청 문제가 있어도 그 기업이 장인정신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풍토는 매우 드물다. [[https://www.mk.co.kr/news/world/10007710|#]] 일본 하청기업은 [[다나카 고이치]] 같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술력이 있어 대기업과 교섭력이 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력을 쌓더라도 '''어디서 쌓았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이 때문에 안 좋은 직장에 첫 취업하면 이후 더 나은 직장으로 가는 길이 거의 차단되어 첫 직장의 질이 그대로 평생직장의 질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단, 2010년대 극후반 이후로는 취업난 자체의 심화와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비중을 높이는 식의 취업 트렌드의 변경으로 첫 직장으로 인한 낙인 효과는 점점 사라지는 편이며, 오히려 졸업 후 중소기업이나마 1~2년 근무해 본 경력은 재취업 시 학벌 이상의 강점으로 작용할지언정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직업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 [[1997년]] 이후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양질이 결정되고 공무원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불행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벼슬'[* 사실 알려져 있다시피 벼슬 자체가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을 뜻하는 말이다. 과거 제도와 그 잔재로 인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갖춘 지식인이자,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벼슬'과 같은 공무원이 존재하여 이러한 명예로운 이들에게는 높은 대우를 해줘야한다는 인식도 컸고, 최소한 체면이 떨어지는 직업은 아니게 되었다. 중화권을 제외한 해외는 대개 공무원은 '좋은 직업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는 편이다.]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다만 [[2022년]] 이후 공무원의 선호도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이마저도 옛말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잔혹한 현실들이 매체에 드러나게 되자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졌다.] *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노인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특히 노인 계층은 젊은 계층에 비해 빈곤율과 빈부격차가 심하다. 노인 계층은 젊은 시절에 너무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쓰거나, 유동성이 낮은 재산을 위주로 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해외에 비해 여자가 안일을 한다는 유교적인 사상의 잔재로 궂은 일을 마다 않거나[* 21세기에도 남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윤리로 교육되던 선진국은 한국 정도밖에 없다. 일본 남성은 그런 것은 과도한 친절로 생각하고, 북유럽 같은 평등주의적 문화권에서는 그런 행동을 오히려 여자를 힘이 약하다고 깔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에게 일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모습이 약하고, 여성 스스로까지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직장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선진국은 여성이라도 중장비를 몰거나 자동차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기도 하며,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큰 방해가 된다는 관념이 약하다. * '''사회안전망의 취약함''' 단적으로 말해, 한국의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다만, 세수 대비 비중은 그리 낮지 않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혜택 중 4대보험이나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 등은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빈곤층에게 가는 혜택은 적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높고 생활 환경이 좋을수록 그만큼 오래 사는 법이라 더 많이 받게 되며, 기준 월소득액의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한 분배 조치도 미흡하다. 또, 4대보험 가입률도 고용이나 생활 보호 필요성이 덜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찍는다. 막상 약자들 배려하고 협력하면 소비자들이 강자들이 자기들을 착취한다고 난리친다는 얘기도 있다. 대기업,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인 반면 소득분위 하위 50%의 실질 소득세 부담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에게 증세를 하면 이미 많이 내는데 뭘 더 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그 피해를 노동자, 세입자 등에게 전가하거나 이민을 가버리는 일이 급증하게 되고, 후자에게 증세를 하면 이미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가져가게 되니 조삼모사가 되여버린다.[* 유권자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중산층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게 되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럼다.] * '''노동조합의 기득권화'''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조직이 노동조합이지만, 일부 노동조합의 간부가 사실상 기업 임원과 동급으로 잘살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노동조합도 기득권이고,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양극화 확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사회적 경쟁의 심화''' 현실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선택 이론|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 이론]]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통념과는 달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한 것보다 더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큰 대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실력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의 상금이 큰 대회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 하고 못 하는지를 엄격히 따질수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적극적인 세계화와 시장 개방''' FTA 체결 수만 봐도 이미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문제는 이에 따라 한국 내수 시장도 외국의 보다 질 좋은 상품이나 역으로 질은 비슷하거나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도 포함되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외국의 저임금 인력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나치게 빠른 기술 발달에 대비되는 [[문화 지체]]''' 주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의 요구로 인해 인류 사회와 생명에 밀접한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미 벌어진 격차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기므로 저항이 거세지 않다면 극단적으로는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능력주의|노력주의적 사고]]''' 누군가의 성공이 사회적 조건이나 운이 아닌 노력으로 인한 것이며, 노력으로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경제 성장을 노력에 의존하게끔 하여 경제산업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계층별 격차를 없애지 말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면 된다면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풍조가 존재하였다. 그 결과 '사다리'에 해당하는 교육 이동성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녀간의 계층 지속성이 OECD 중 가장 강하여, 그것이 세습되는 경향이 강하다. [[https://www.ipsos.com/ko-kr/ibsoseu-peobeullig-gaecheoneseo-yongnassdaneun-sinhwalo-namgo-geumsujeo-heulgsujeoloni-geu-jalileul|#]] 흔히 인터넷으로 알려진 서양인들이 계층이동[* 서구 사회는 대개 한국보다 성공의 기준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성공이란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 일에 몰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유럽처럼 평등주의가 강조되어 사회 기여를 못하면 심하게 비판이 따르는 식으로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경우도 있다.]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주장을 통해 서양처럼 다양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줄여서 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경제 성장은 정신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좋은 연장', '좋은 스승'에 비유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향상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콩쥐는 나무호미로 산비탈 자갈밭의 잡초를 베어낼 수 없다. 천연자원이 없다면서 사람을 갈구어야 한다는 풍조도 만연하나, [[시멘트]] 같이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없지는 않고 탄광촌이 번성했을 때도 [[사북사건]] 같은 갈등이 컸다. [[자원의 저주]]는 세계적으로 아주 흔하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가서 갑자기 임금이 4배 정도 뛰어도 그것은 노동자가 갑자기 4배 노력하게 되어 얻은 것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