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원제 (문단 편집) === 장점 === 양원제는 분명히 의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만, 사실 이러한 비효율성에서 나오는 '의정활동의 안정성'은 '역사적 전통성'·'(연방제의 경우) 공화성'과 함께 양원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립시킨다면, 상원과 하원의 분리는 양원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권력의 조절을 추구한다. 이를 '''의회에 의한 전제(專制)의 방지'''라고 한다. 때문에 양원제 의회 제도를 가진 나라는 단원제 의회에서보다 더 오랜 시간 숙고하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설명하는 양원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입법상 합의 과정이 둘로 나뉜 비효율성 때문에 '빠른 합의'가 힘들다.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단원제보다 더 많은 신중함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상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된 사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거나 혹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여러 단계로 처리할 수가 있다. * 삼권분립에서 입법부는 여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정치 스캔들 등으로 가장 변화무쌍한 물갈이가 이뤄지는 곳이고,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여론의 압박을 크게 받는다. 이 현상을 무조건 문제라 할 순 없지만, 의회의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 부족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맞는다. 이때 양원제 의회의 경우, 구성원과 선거과정이 이원화{{{-2 (二元化)}}} 되어있으므로 여론이 의회에 영향을 가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비효율성과 시간 지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허니문 선거나 정권심판론, 정치 스캔들 등으로 일희일비하는 여론 앞에서 그나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구가 가능해진다.[* 가령 어떤 나라에서 상하원을 각각 4년마다 뽑고, 상원 선거와 하원 선거가 서로 2년 간격이며, 국민들의 정당 지지를 범보수와 범진보가 양분한다고 치자. 그리고 하원 선거 직전에 범진보 진영에서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 일어나 범보수 진영이 90%의 지지를 받는다 치자. 이 경우 하원을 범보수가 도배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범진보가 여전히 상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권력 균형이 상대적으로 덜 무너지며, 만약 범보수가 상원마저 도배하고 싶다면 2년간 이 기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 만약 삼권의 균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의회의 힘을 낮추고자 한다면,[* 특히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양원제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의회의 힘을 제도적으로 누를 수 있다. * 그 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여부, 자치 지역별 할당, 신분별 할당, 구체적인 지역구의 설정 등 의회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절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연방제]] 국가의 경우 각 주(州)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을 대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구 면에서 작은 주라고 해도 다른 [[의회]]에서 일정 비율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와 가장 작은 [[와이오밍]] 주 모두 각각 2명의 상원의원을 배정받으므로, [[미국 상원|상원]]에선 와이오밍 주가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한 대변 능력을 가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