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우호적 입장 ====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6375&ref=A|[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02223048736|'민식이법'은 악법?...오해와 진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107|"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진영서 퍼지는 가짜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sFuGJVbl0H8|[TBS]김어준, 민식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어른]] * [[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시사IN-스쿨존 너머]][* 사고영상 블랙박스 대다수가 차량에 달려있어 운전자에게 이입하게 되며, 보행자, 특히 아동 보행자 입장의 블랙박스가 없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꼬집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