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민식이 부모 측의 [[모욕죄]] 대량 고소 ==== [[2022년]] 5월, [[세계일보]]는 '민식이 부모 측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 법무법인 기회 및 기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집단 고소하였으며, 에이파트 한 곳에서만 30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볼 때 총 피고소인 수는 500여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모욕죄 고소 및 고발 행위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사례와 연관지어 비판하는 논조로 내보냈다. [[기획고소]]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2283?sid=102|“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조롱·댓글까지 모욕죄 고소 ‘홍수’ , 2022.05.03. 세계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