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지원범위 축소/후퇴 ===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120317167640160&type=outlink&ref=%3A%2F%2F|관련 기사(모바일 링크)]] 사실은 생물학적인 여성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찬성할 거 같은 여성인권단체도 수정안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원안에서는 [[여성폭력]](원안대로라면 사실상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권장,선택, 즉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폭력 피해자가 너무 많거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작 받아야 될 여성폭력 피해자도 보호를 못 받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