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정치인과 시민들의 무관심 === 본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측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왜냐하면 선거제-예산안 연계 처리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불참했기 때문. 자연스럽게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는 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했다. 이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99건을 통과되었다. 여기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통과되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__예산안과 선거구 개편안__"'''에 크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서 실제 정치인들의 관심도와 집중은 상당히 떨어진 편이었고, 당연히 일반 대중들도 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반응을 보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