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사왜곡금지법 (문단 편집) == 논란 및 비판 ==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중권, 박경신, 고한석, 최진석 등 일부 진보 인사들도 비판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질 법이라고 본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홀로코스트 사태는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절멸시키려 했던것이 문서화, 사진자료가 명백하게 남아있기에 홀로코스트 사태가 실제로 벌여졌느냐는 이미 진상이 다 밝혀져 실제보다 과했느냐 정도의 재해석 외엔 여지가 없다.그나마 홀로코스트를 과소평가하는 부정주의 역사학자들도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있었지만 수백만 단위의 학살은 없었다는 정도로 깎아내리는 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이비드 어빙이 있다. 그렇기에 아예 전면적인 수정주의적 해석은 유대인을 절멸시키려 했던 것이 정당했느냐라는 것일 뿐인데 이것은 이미 인류보편적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라 역시 재해석의 여지따윈 없다. 그렇지만 5.18은 특정 군부세력의 쿠테타에 의하여 일어난 저항운동에 속하며, 이 저항운동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또는 민주주의에 도움이됐느냐 안됐느냐를 논쟁하는것이 대부분이며 주류이다. 즉, 이런 저항운동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거나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되었다는 평가가 어떻게 홀로코스트처럼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학살한것과 어떻게 동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논리적 뒷받침이 되어야한다. 사실 5.18은 홀로코스트에 비유하기보다는 프랑스에서 독일국방군과 친위대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에 비유함이 옳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항운동에 대해 논쟁하고 해석하는것에 대해 금지하는 처벌하는 전례도 없다. 그리고 어째서 극단의 역사가 많았던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5.18만이 역사왜곡금지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의를 가져야함이 옳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는 물론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학문의 영역에서 반론과 재반론이 오가고 수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사실로 수렴하기도 하고, 대립하는 의견으로 남기도 한다.[* [[언론플레이]]를 보면 하나의 사건을 사실로 정의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사왜곡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되고 정부가 거짓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 된다.'''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생산적인 논의는 불가능해지고,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 힘들게 반론을 하기보다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편하니 자연스럽게 국민을 [[세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즉, '''역사왜곡을 금지하는 법이 한국 내에서의 주장, 어쩌면 역사왜곡일 수 있는 주장을 두둔해주는 꼴이 된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14284.html#csidxecb1133833ad9c59183facf2eebea90|#]] 이렇게 정부가 사실이 무엇인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떠올릴만한 발상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중국]]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을 재해석]]하여[*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한 것이다.] [[홍콩]]의 [[일국양제]]를 무력화시키고 홍콩 내 민주 진영을 탄압했으며, [[러시아]]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임의대로 사실을 규정하고[* 대표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종의 특수 군사 작전이며 '''[[전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 진영을 왜곡·거짓·선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다. 학자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며 전 세계를 위협했던 [[나치즘]]조차 [[독일]] 내에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나친 검열로 논란이 일고 있다.[[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0301424016804870_1|#]] 미국의 진보 성향 유대인 법학자인 노스웨스턴대 앤드류 코펠먼 교수는 5.18 왜곡처벌법을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5.18 왜곡처벌법을 비판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46213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