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제도는 없지만 행태는 있다 === 사실 '법적인 제도'로서의 연좌제만 없는 것이지,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습|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연좌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범죄자의 연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하거나 기피당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전반에 있어 왔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상기한 지만원의 문근영 비난 건도 그렇고, 말썽이 일어난 학급 전체가 함께 벌을 받는 경우도 그렇고. 당장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면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건 다반사. 최근의 유명 사례로는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사건 당시 [[진보]]를 자처하는 개념없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애꿎은 홍대생들에게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홍대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협박]]을 한 것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연좌제 문화가 매우 극단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동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언론매체까지 이런 짓에 가담하고도 문제의식이 없을 정도이다. 심한 [[메이와쿠]]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친족 또한 자신/가족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언론을 통해 사과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은 전혀 낮선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누군가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구사하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그 연고가 긴밀할수록 더욱 더 심하다.] 법적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있어왔던 일이다. 또 게다가 아무 상관 없는 가족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 유명인의 가족이면 실명이 아닌 '유명인 아들', '유명인의 가족'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연예계가 특히 심한데 가족이 사고를 치면 혈연관계인 애먼 연예인이 욕을 먹는 건 물론이고 부모던 사촌이던 친척이던 가리지 않는다. 그 연예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일단 욕하고 본다. 다만 연좌제를 적용하더라도 진짜 권력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 당연하지만 집권자의 권력유지라는 측면에서 존재했으니, 당연히 집권자의 친인척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권자 본인 및 반역자와 연루되지 않은 집권자의 일가친척은 제외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심심치 않게 존재해서, 조선시대만 봐도 [[사도세자|죄인]]의 [[영조|애비]]와 [[정조(조선)|자식]]이 모두 왕이 된 사례도 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인간쓰레기 반혁명분자'를 [[장성택|고모부]]로 두고 있는 [[김정은|조카]]가 연좌제로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최여진#s-9.1|최여진 모친의 트인낭]]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사이에서 '''"[[헛소리|이 기회에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물론,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여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연좌제를 섣불리 함부로 부활했다가는 바로 위의 '''[[북한]]과 똑같은 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이러한 댓글이나 인터넷 여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보아도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부르기조차 힘들다. 2018년 확인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사기행각이 졸지에 아들인 [[마이크로닷]]의 방송 활동에도 불똥이 튀는 바람에 마이크로닷 본인에게도 난감해진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상황에서도 연좌제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이후로도 [[빚투]]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연좌제 논란은 무조건 따라붙는다. 1987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해자 김옥분이 간첩 누명을 쓰자, 김옥분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