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피해자들의 연좌제(?) === > 중부매일 취재진은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부친 신모씨(61)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고교 동창생 A(61)씨, B(61)씨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 신씨에게 피해를 당한 일부인 이들은 지난 20년간 보증 채무를 갚느라 농장일과 건설현장에서 품팔이를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격정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해외 도피 후 연예계에 데뷔시킬 정도로 자식을 잘 키운 신씨[* 물론 마이크로닷 부모측의 주장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이민온 후 자신들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기에 뉴질랜드 이민 후 그리 유복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빚더미이 올라서 채무 변재의 늪에 빠진 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마이크로닷 부모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액의 돈을 잃은 것에 그쳤지 채무의 부담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비해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게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도 마이크로닷 부모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플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우리들도 사기를 당해 (사기를 쳐서 얻은) 거액의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다는 것.]와 달리 마이크로닷 또래 딸아이를 "학원 한번 제대로 못보냈다"며 "빚 갚느라 근본없이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889|신씨 해외도피 후 8년간 빚 갚았지만 '신불자' 전락 - 기사 내용 中 -]] >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에…"피해자 자녀는 강제 연좌 당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8910|@@@]] 가해자들의 친인척, 자식들에 대해 옹호하며 '죄를 지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죄를 따져야지 주변에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 연좌제다'라는 말이 하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히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해자의 범죄 행각으로 인하여 가해자 주변인, 가족, 친인척의 범죄수익으로 이득 보는 데에 대한 비판이 차츰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범죄나 잘못에 대해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모른척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따져야지, 나 스스로는 죄가 없으며 연좌제로 엮어 넣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가다. 물론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해서, 가족이면서도 또다른 희생자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이나 과거 부역, 협조의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본 경우 범죄 수익 회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주변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동안 상당기간 동안 가해자의 친인척, 친구, 가족으로서 범죄 수익, 이득, 수혜 등의 출처를 알고도, 그걸 가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인척,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하던 말던 전혀 신경쓰지 않고 아주 편하게 호의호식을 하며 누릴 것은 죄다 누리기 때문. 사기로 인한 피해만 하더라도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야반도주등으로 잠적한 동안 가해자의 자식 등은 그 범죄 수익등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거나,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살며 크게 혜택을 보기도 한다. 범죄수익이나 부역의 대가를 통한 혜택등으로 경제적인 풍족함 등을 죄다 누리며 혜택을 보았으면서, 자신은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연좌제를 하지 말라는 논리를 방패로 논란과 비판에서 아주 깨끗이 벗어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지만 당사자가 줄곧 누려온 경제적 부와 혜택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다만 혜택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면 옹호가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줄이려면 범죄 수익과 부역의 대가등으로 얻은 혜택을 신속하고 회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혜택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집단을 이룰 경우 거센 반발로 인해 집행 자체도 어렵고, 많이 지체되기도 하는 등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연대 보증등에 걸려서 줄줄이 몰락하거나 농지등이 줄줄이 채무 변제를 위해 팔려나가 가족들까지 생활고, 사기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 가해자의 아들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이끌려 뉴질랜드로 건너갔다. 물론 그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지 않았으니(당시 '''6살''')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은 분명 범죄 수익의 명백한 수혜자다. 당장 마이크로닷과 부모님이 뉴질랜드로 건너가는데 사용한 비용과 뉴질랜드에서 자리를 잡는 비용 부터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다. 반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은 상당한 재정 손실을 입고 생활고에 시달렸었고 일부는 심지어 본인의 친부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상당기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닷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왜 마이크로닷을 비판하느냐'며 연좌제라 주장한 것에 대해 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연좌제를 주장하지만 피해자 자녀는 강제 연좌를 당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이다. 다만, 연좌제란 상술했듯''''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누명을 썼다거나 해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과거각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 가족이 이런 사례다.]의 친족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것'이라 __무고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__''' 죄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덤터기쓰는 것이 같다고 다 연좌제가 아닌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