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엽관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이다. 엽관주의라는 용어는 일종의 속칭[* 관직(官職)을 사냥(獵)한다는 뜻이다.]으로서, 이 용어가 처음 생긴 미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교체임용주의(交替任用主義, doctrine of rotation)라고 한다. 엽관제도는 정당이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공천]]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정무직 한정으로 대학 교수 등을 끌어오는 공천과는 달리 엽관제는 하위 공무원까지 모조리 정당의 뜻에 따라 물갈이할 수 있는 제도였다. 사실상 정당 하나가 [[관료제]]를 자기네들 내에서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선거에서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정당이 임명권을 가지고 공직을 행사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직은 사실상 선거의 전리품이나 다를 바 없었다. [[공무원]] 임명의 기준을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주의]](實績主義)와 정반대다. 오늘날의 [[능력주의]] 혹은 [[실적주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이지만, 엽관제 이전의 대세는 정실주의(情實主義)와 [[족벌주의]] 등이었고, 이 제도들은 한 술 더 떠서 최고 권력자와 귀족 같은 상류층들이 자기 내키는 대로 친인척이나 자기 파벌을 공직에 앉히는 제도였다. 이에 비하면 선거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란 다수가 결정권을 갖는 엽관주의는 그에 비해 훨씬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였다. 또한 정당 위주의 공직 배분이다보니 그 정당을 뽑은 국민들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한다는 이유로 실적주의보다 ''민주적''이라고 보는 학문적 견해도 존재한다. 반면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건 똑같은데 충성심 기준의 임용으로 의해 권위적 구조가 이어지고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보다 비민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 출신의 공직 독점은 온갖 부작용과 부패를 낳았고 이 때문에 공직에 실적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엽관주의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며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정부 각 조직의 수장들을 실적이 아닌 대통령이나 총리가 인선하여 임명하는 것이 엽관주의의 일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