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북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한반도]]의 반국가단체는 [[북한|북쪽에 엄청 큰 것 하나]] 빼면 없다. 참고로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은 물론 다른 공산국가 역시 반국가단체로 간주되었기에 이들 국가에 입국하는 것 역시 이 법으로 처벌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금지]] 문서의 [[여행금지#s-5.1|북한]] 문단을 참조.]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따라서 [[탈북#s-6|거짓 탈북]]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 {{{#!folding [ 미수ㆍ예비ㆍ음모죄 펼치기ㆍ접기 ]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