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재판 (문단 편집) === [[소련|[[파일:소련 국기.svg|width=30]] 소련]] === 인민재판이라 하면 보통 --트로츠키주의자를 처단하는-- 형사재판을 많이 떠올리지만 [[소련]]의 경우 범죄 규정이 적고 행정제재가 많아 행정심판이 잦았다. 소련은 로마-게르만법계에 [[사회주의법|마르크스-레닌주의 법철학이 기미된 법체계]]를 갖고 있던 터라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형법]]은 중범죄와 별개로 사적 자본의 소유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통해 자본을 취득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였다. 물론 이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대포통장, 허위 소득신고, 조세포탈 등 경제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 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긴 하다. 그 외, 민사소송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자본'이 아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판이 진행돼 소련최고재판소의 판결문이 다수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