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당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 '''정치자금규정법''' -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3AC1000000194|일본어 전문 보기]]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 제1장 총칙''' '''第三条''' この法律において「政治団体」とは、次に掲げる団体をいう。 一 政治上の主義若しくは施策を推進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本来の目的とする団体 二 特定の公職の候補者を推薦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本来の目的とする団体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次に掲げる活動をその主たる活動として組織的かつ継続的に行う団体 イ 政治上の主義若しくは施策を推進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 ロ 特定の公職の候補者を推薦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 '''2''' この法律において「政党」とは、政治団体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一''' 当該政治団体に所属する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を五人以上有するもの '''二''' 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衆議院議員の総選挙における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又は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若しくは当該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の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における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該政治団体の得票総数が当該選挙における有効投票の総数の百分の二以上であるもの ----- '''제3조''' 이 법률에서의 「정치단체」란, 다음과 같은 단체를 말한다. '''1.''' 정치상의 주의(主義) 또는 시책(施策)을 추진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위 두 호(号)에 제시된 것 외에, 다음의 활동을 그 중점 활동으로 하여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단체 '''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 '''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 '''②''' 이 법률에서의 「정당」이란, 정치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정치단체에 소속된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이 5인 이상인 단체 '''2.''' 최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의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나 비례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 또는 최근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또는 해당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바로 전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나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서의 해당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의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단체|| ||第四条 中央選挙管理会の確認を受けた政党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において登記することにより、法人となる。 ---- '''제4조''' 중앙선거관리회의 확인을 받은 정당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된다. || ||第十二条 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法人である政党が第三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政治団体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政治団体が同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なくその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四年を経過したときは、当該政治団体は、法人でなくな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団体は、政治団体として、なお存続するものとする。 ---- '''제12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인 정당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치단체가 된 경우는, 당해 정치단체가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역하자면 '동항 각호의 어느 에도 해당하는 일이 없어진'] 그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4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당해 정치단체는 법인이 아니게 된다. 이 경우 당해 단체는 정치단체로서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일본의 정당은 [[등기]]해야 하며 [[법인]]이 된다. 대한민국 정당은 등기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하고 민사법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규율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일본/정치, version=1311, paragraph=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