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파벌]]정치와 밀실 합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자유민주당(일본)/파벌)] 본래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는, 총리를 의회가 선출하고 따라서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정당 내 계파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즉 총리는 민의보다는 혈연-지연으로 나뉜 계파간의 담합으로 선출된다. 이는 투표가 아니라 계파의 이합집산에 의해 정부가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실질적 민주성이 크게 떨어진다. 내각제이니 총리를 직접 뽑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거나 부실한 것이다. 그래서 선출권력이 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적 통제성이 약하다. 국민이 아니라 계파가 만든 총리, 내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대신들은 전문성이 약한 경향을 보이며[* 정치인이 여러 부처의 수장을 지내는 것은 외국에서는 드물지만 일본에서는 흔하다. [[고이케 유리코]]는 환경대신이었다가 방위대신이 되었고, [[고노 다로]]는 외무대신에서 방위대신이 되었다가 디지털대신이 되었으며, [[이시바 시게루]]는 국방대신이었다가 농림수산대신이 되었고 [[아소 다로]]처럼 파워가 센 정치인은 외무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까지 역임했다. 이렇게 정치인이 파벌에 따라 대신이 되면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같은 것들은 관료들이 대필해준다고 한다.] 대중정치 훈련도 안 된 수준미달의 인사들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무차관의 파워가 사무차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 사실상 캐리어 출신인 사무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질적으로 행정권력을 실무관료들이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차관 이하의 엘리트 관료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와 장관들이 관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옥죄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통제 기능이 약하다. 물론 일본의 고급관료들은 도쿄대 등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초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에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갈림길에서 정치적이고 굵직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리들의 리더십이 취약한 편'''으로 1987년에 퇴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후 2020년까지 시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를 빼면 아예 없다. 게다가 일본 정치인들의 로망이 [[히카루 겐지]]나 [[에도시대]] [[오고쇼]]처럼 바지사장으로 임기 몇 년짜리 총리를 앉혀놓고 '''막후 실세로 [[상왕]] 노릇'''[* 이걸 제대로 실현한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아예 당대에 불린 별명이 '''[[흑막|어둠]]의 [[쇼군]]'''이었다.]이라 계파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교체로 기대를 모은 민주당조차 계파 싸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고, 국정운영 능력 조차 부족해 결국 3년만에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다. 정치가 이런 식이다 보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총리 직선제]][* 일본에선 총리공선제라고 한다.]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현실성이 낮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며 애초에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에서 총리 직선제에 관심이 없는지라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애초에 총리직선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각제의 본질과 완전히 충돌한다.] 앞으로도 도입될 일은 없을 전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