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양원제]] ====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일본 참의원|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일본 참의원|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지명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 등을 가지고[* 참의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원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 중의원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의원이 단독으로 가진 거나 마찬가지.]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만큼은 양원이 동등하다.] 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의, 하원이 평민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으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하원이 상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예외는 처음부터 귀족 같은 게 없는 미국 정도.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또는 중의원 해산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더불어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다. 다만 이를 곡해하여 참의원만이 인사 동의권을 독점한다고 하면 잘못이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인사 동의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권력이 센 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상원인 귀족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일본방송협회|NHK]]''') 등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에 관하여는 일본은행법 제23조, NHK 회장에 관하여는 일본의 방송법 제52조로 정한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영국/정치|영국]]처럼 상원은 [[귀족원(일본)|귀족원]]이고, 하원은 중의원(서민원)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귀족원은 [[참의원(일본)|참의원]]으로 전환되고 [[중의원]]은 그대로 이어지며,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선거]] 대수를 보면 명확하다. 참의원은 귀족원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1946년]] 선거가 첫 선거이고, 중의원은 [[1946년]] 첫 선거가 '''제2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였다. 이것은 [[연합군 점령하 일본]]의 결정이었다. 21세기 들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일본 참의원|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실권이 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 존재 가치가 시간 끄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만큼 잉여롭게 [[세금]] 깎아 먹는 사람들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의원직이 소위 높으신 분들의 세습직이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데다 [[정치적 무관심|일반 국민들도 다른 세상 이야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건가요|반향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참의원]]은 제도적으로 한 당이 싹쓸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의원]]은 한 당이 싹쓸이를 하기 쉽다. 때문에 참의원이 날아가면 [[2005년]] 우정 해산 이후 '''한 당이 극단적으로 싹쓸이하는 것이 일상화'''된 일본 선거 특성 상 의회가 개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http://kokkai.ndl.go.jp/|중의원 회의록]] [[중의원]]들의 회의록이 정보 기록화 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의 이름(한자)도 찾아보면 그 동안 몰랐던 정치 비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쓰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