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진 (문단 편집) == 처벌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법적인 용어로 [[소년]]이라고 부르며, 미성년자는 세상물정과 사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어린 사람인 점을 인지하여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시켜 갱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소년 또한 [[소년원]] 송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4세 이상일 경우 범죄의 질이 나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10세 미만: 보호처분의 대상도,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니다. * 10세 이상 ~ 14세 미만: 약칭 [[촉법소년]]이라고 불린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부 재판을 통해 최장 2년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 14세 이상 ~ 19세 미만: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범죄의 질이 나쁠 경우 검찰청에 송치될 수 있다. 당연히 [[살인]] 또는 전국적인 파장을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폭행]] 또는 [[집단따돌림]] 등 중범죄, 또는 상습적 범죄를 저질렀을때에는 10호 처분([[소년원]] 2년 송치)을 받으며, 14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교도소]]로 수감된다. 미성년자에 대해 동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웬만한 미성년자들은 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크게 낮추라는 여론이 많은 작금의 현실을 보면, 소년법이 적용되던 안 되던 별로 상관이 없다.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을 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용케도 피한 일진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등골 브레이커|억대의 돈을 뜯어내서]]''' 참교육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찌보면 이게 더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처벌 수위가 어떻고 전과가 남든 안 남든, 부모가 [[금수저]]라면 일진으로서의 과거가 탄로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고, [[적반하장|부모들이 자녀들을 감싸고 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돈까지 뜯기는 상황이 되면, 자식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까지 타격을 입는다는 소리니, 부모들이 일진인 자녀를 내놓은 자식 취급하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도 숨기고 있던 재정난같은 게 있다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일진의 악행이 세간에 공론화될 경우, 중학생일 경우에는 [[특목고]] 입시에, 고등학생이면 [[대학]] 입시에 어마어마한 지장이 생기는데, 이 점을 노려서 최근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긴 하나 사법부에서 최대한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는 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간 전적이 있으면 향후의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에 크게 불리해진다. 미성년자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지만, 복역 생활로 인해 학교 생활에 공백이 생긴 정도까지는 입학사정관이나 인사담당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게다가, 이게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론화된 사건이라면, 굳이 서류에서 보여지는 공백으로 사생활을 유추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정치권도 이 문제를 인식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형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중이니,[* 2021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미국]]식&[[중국]]식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사회적으로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단지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사형만 반대했을 뿐이다.] 2021년 현재로선 상황에 따라서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미성년자인 일진을 형사처벌할 방도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 보통은 피해자들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배상금을 뜯어내거나, 학교 내 규정을 이용해서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현장에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별 소용은 없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와 [[CCTV]]가 일반화된 2010년대 이후로는, 일진들이 미리 빵셔틀이나 그 주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증거를 못 남기게 해봐야, 어딘가에 주차된 차나 잘 안보이는 곳에 설치된 CCTV에 찍혀서 증거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시골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규모있는 도시만 되어도 사방이 카메라로 빽빽하므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다. 인터넷에서 빵셔틀의 약점을 까발려서 따돌림당하는 쪽을 조리돌림당하는 것도 늦어도 2010년대 이전의 옛날의 이야기다. 일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요즘에는 알고보니 빵셔틀이 더한 [[인간쓰레기]]였거나[* 가해자가 일진일 뿐, 피해자도 알고보니 일진이거나 범죄자인 경우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피해자 취급도 안해주고 개무시한다.] 폭로할 때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시도했다간 일진 본인은 물론, 같이 조리돌림한 네티즌들도 이에 분노한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 역으로 조리돌림당하고 매장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Bullying”^^(불링, 따돌림)^^이 자주 발생하거나 [[슬럼가]] 등에 위치한 우범학교의 경우 아예 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한편 감시하면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수갑부터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한 다음 바로 조사에 들어가며, 특히 무기나 [[마약]]이라도 관련되었다면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