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성근 (문단 편집)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폭로 === [youtube(RDIAdLsIQpI)]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눈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위 녹음의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정치권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는 언급도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치권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올해 시무식에서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히 대처하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418430000063|#]] [youtube(YZSSnGJ8xUk)] 한편 임성근 판사에 대해 신뢰가 생명인 판사가 같은 판사, 더욱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관 신분’을 의심케 할 정도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몰래 녹음한 사상초유의 사건에 대해 녹취의 내용을 떠나, 현직 판사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이는 전원책을 비롯한 보수 평론가들도 말하는 바이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1069|#]] 주로 진보 커뮤니티에서 임성근의 녹음에 대해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 임성근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다른 한편 보수적 커뮤니티에선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얼마나 자주해왔으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녹음이란 선택지를 골랐을까 동정하는 반응들도 나왔다. 사실 대법원장이 대단히 친정부적으로 나오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력하지 않는다면 퇴임을 눈앞에 둔 일개판사가 탄핵 항의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보수 커뮤니티는 동정을 보내는듯 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불법 녹음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509580321712|#]][[https://www.dailian.co.kr/news/view/96205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416490001575|#]][[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477|#]])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제 3자가 녹음할 수 없도록 정한 데에 대한 몰이해인데, 이 법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지 녹음 자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로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임성근 판사가 녹음을 한 시기는 2020년 5월인데 반해 폭로는 임성근 본인이 탄핵 소추 이야기가 나오던 2021년 2월에 했다. 때문에 사법부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하필 이 시점에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탄핵과 녹취록은 무관하며 이번 임성근의 몰래 녹음 공개는 논점 흐리기를 노리는 협박, 본인의 탄핵 사유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418430000063|#]]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1069|JTBC]]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임성근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작심하고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판사는 녹취를 한 이유에 대해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 (사퇴 이유를) 적어서 갈 수도 없었고,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며 "(녹취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3일 입장을 냈다"면서 "진실 공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나.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5/105290657/1|#]] 정작 이탄희 국회의원도 2017년 판사 사이 대화를 녹음한 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