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은정 (문단 편집) ===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해당 검사는 이미 같은 전력으로 [[문서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35&searchWord=&searchOption=&seqnum=3705&gubun=2|2019도19205]])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소장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직인이 문서인지를 두고 법리적 공방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