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2019년 (문단 편집) == 12월 == * '''12월 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2시 30분쯤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식이법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겠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화답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115517695288&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협 여지가 없다고 문을 닫는다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필리버스터 취소는 당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까지 인정해야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선거법 개혁과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조건없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199개 안건 모두(민식이법 포함)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여론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민 것이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으니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29일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난폭하게 정치적 합의를 깨버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고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알리바이 조작 행위"라고 꼬집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1505121?OutUrl=daum|#]]] "우리는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에 신청한 적도 없었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1505460?OutUrl=daum|#]]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안은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에 치우쳐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사학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나경원]], [[장제원]])이 있는 정당이기에 이럴 거라는 예상은 대충 하고 있었다. 당장 대선 때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강화한다는 소리를 할 때 거기서 호응한 건 한유총 쪽이기 때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33458_24616.html|#]]]고 선을 긋고,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여당이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본회의를 거부하는 거냐. 여당이야말로 애당초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 것은 본회의를 열지 않은 여당 때문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권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주장하기를 "[[답정너|일부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여당이 앞에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닫아버리고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빼고 예산 등 본인들 필요한 것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했을 것]]"이라나.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후 상정된 안건 199개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문희상 의장이 묻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했고, 이를 면전에서 들은 문 국회의장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어버렸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으로는 위악적으로 한 소리였지 진지하게 한 소리는 아니었다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114107682968&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https://youtu.be/iSiAyk_nEFM|#]]] 부득이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딱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끝내려 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1507126?OutUrl=daum|#]][[https://youtu.be/aXDNqultRBo|#]],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1_0000846684&cID=10301&pID=10300|#]] 이 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9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만취 상태로 숙박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폭행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보좌관은 직원들과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http://news1.kr/articles/?3782538|#]] * '''12월 2일''':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꽉막힌 국회 상황과 관련, "무모한 시간이다. 야당의 투쟁은 국민적 신뢰가 기반인데, 삭발·단식·집회, 이 모든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만 협상력 제고를 위한 수단들이 결코 제1야당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78319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22235015&code=910402|#]]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당직자 저를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님께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권 폭정과 국정농단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 투쟁을 했다. 이제 우리 당은 변화 쇄신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 순간에 와 있다. 이에 한국당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께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당직자는 총 35명으로 원내 24명, 원외 11명이다. 원내는 사무총장단, 대변인단, 대표 비서실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원외는 김찬형 홍보본부장, 원영섭 제2사무부총장 등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21438001&code=910100#csidx4a85c44edddb9419326e27fea5457d1|#]],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7876|#]], [[https://youtu.be/_snIYbKCXm8|#]] 이는 단식을 끝내고 당내 정무에 복귀한 황교안 당대표의 소위 "읍참마속" 발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0287.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일괄 사표 발표 4시간 만에 사무총장에 [[박완수]](64·초선·창원의창)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송언석]](56·초선·김천) 의원을 임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7382|중앙일보 기사]]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투쟁텐트'에서 황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152051001?section=politics/national-assembly&site=major_news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5954&ref=D|#]],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3010705030240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8331&plink=ORI&cooper=DAUM|#]] 한편 [[JTBC 뉴스룸]]은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안상수(인천)|안상수]] 의원[* 인천광역시를 북한화시켜서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인천시장 맞다.] 또한 올 9월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미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종북좌파들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보도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html/555/NB11917555.html|#]] * '''1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어깨 수술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이 날 퇴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에 대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께서 오늘 퇴원하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렇게 오랜기간 구금생활을 한 전직 대통령도 없을 뿐더러 여성의 몸으로 다시 힘든 병상구금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입원 재활기간은 끝났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수술부위이니 재수감으로 인해 재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라고 밝혔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611415|#]]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착정국으로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안들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것에 대해 "누가 (처리를) 거부했나.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은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란 말인가. (한국당에)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정권이 야당 탄압 카드로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의한 의회독재이고 이 모든 난맥상의 제공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라고 비방하였다. [[http://news1.kr/articles/?3783860|#]] 당 최고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본래 12월 10일까지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12월 10일까지 임기를 채울 것 인지를 두고 당 내에서 논의가 많았다. 자유한국당 규정상 국회의원 임기만료 6개월 이내의 경우 의원총회 결정으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론상으론 연장이 가능했으나 결국 최고위에서 이를 반대한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5927&ref=A|#]] 따라서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 될 예정이다. 이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타 당과의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경선 후보들은 당내 의원들의 표를 사기 위해 현재 자유한국당의 입장(필리버스터)에 동의하는 강경일변도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임 원내대표 경선주자까지 오늘 출마 선언을 하자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며 총선까지 원내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나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며 월권을 했다는 의견과 황교안 대표가 의원총회 의결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한다는 당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야말로 원내대표 연임 관련 당규를 무시하는 독재를 하고 있다. 단식 후유증이 아니냐"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766_28802.html|#]] * '''12월 4일''':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및 전역 장병의 예비역 편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153100504?input=1195m|#]]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법안 부재 문제로 병역법 제 5조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판결 당시 병역법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법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로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 5조 자체가 무효화되어 병역판정검사를 할 근거가 사라지며, 전역 장병은 예비역 편입이 불가능해진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입영 및 예비역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력 공백 및 입영 정체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전부 필리버스터로 묶여버렸다. 이 역시 동의안을 통해 파견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평화유지군을 유지할 근거가 없어 바로 철수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한국의 신뢰도 하락 및 외교마찰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날 청와대 앞 천막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 회의에서 정진석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화합을 못하고 뭐예요. 당신들 너무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비판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런 것을 처음 봐서 그래요."라고 전날 최고위 결정으로 당의 '투톱'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불협화음이 공개노출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 공개발언에서 "어제 최고위 의결 내용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원내대표 연임 사항은 의총에 권한이 있지 최고위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로 말하라고 하는 와중에도 김 의원은 내 입을 막는다 한들 이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가겠느냐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국회의장이 함부로 유권해석을 내려 국회를 끌어가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고, 장제원 의원도 "어제 모습은 누가 봐도 나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모습이었다. 명확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임면이 최고위 의결로 가능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66452001?input=1195m|#]]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엄마들의 문자메시지에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51|#]] 참고로 국회의원은 비판도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하는 직업이지, 이런 식으로 [[병림픽]]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 인생을 끝내는 길 밖엔 없다. * '''12월 5일''':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대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이른바 3대 청와대 게이트라 부르며,[* 이미 3일에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3대 청와대 게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 특위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85868|#]] * '''12월 6일''':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얼마 전에 단식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봤다"며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본다"며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또 "소주성의 또 하나 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단시간 내 52시간으로 줄인다"며 "노사 간 협의 거쳐 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52시간 줄인 것도 과도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2659&cID=10301&pID=103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301769381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3/98923903/1|#]] * '''12월 9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 결과, 먼저 [[심재철]]-[[김재원(정치인)|김재원]] 조가 39표, [[강석호]]-[[이장우(정치인)|이장우]] 조 및 [[김선동(1963)|김선동]]-[[김종석(1955)|김종석]] 조가 똑같이 28표, [[유기준(1959)|유기준]]-[[박성중]] 조가 10표를 득표함에 따라(이하 편의상 시니어 파트너인 원내대표 이름만으로 부름), 유기준 조는 조기 탈락했고 나머지 세 조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결선투표 결과, 심재철 조가 52표, 강석호 조와 김선동 조가 이번에도 똑같이(...) 27표를 얻음에 따라 각각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형 독재를 향한 반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며 "이들의 이런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말라.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에 대해선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단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고 전망하면서 "이 정부와 그 핵심들이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보라.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했다"며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고 "이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해 왔다. 획일적 임금체제 강요에서부터 먹방 방송 규제 시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다. 비합리적 재정 살포 등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한 '매표행위'를 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모순의 깃발을 들고 권력기구를 자기도구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이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9_0000854814&cID=10301&pID=10300|#]] *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210741376|#]] 예산안 상정 의결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 모여 '날치기' 피켓을 들고 '세금도둑'을 외쳤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판정패라는 해석이 많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일 저녁까지는 문 의장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합의만 되면 오후 12시가 넘어도 좋으니 기다리겠다”고 말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는 분위기였고 심 원내대표도 오후 8시쯤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약 한 시간 뒤 국회 의사국에서 “한국당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70개를 제출했다”는 보고가 문 의장에게 전해졌는데, 수정안은 예산안 집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로 말 그대로 글자 몇 개 바꾸는 등 ‘수정을 위한 수정’을 한 수준에 불과했고, 이 날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의 아들이 문 의장의 지역구에 공천된 것을 들먹이며 "아들 공천! 공천 대가!"를 외치면서 병원에 가기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나는 문 의장을 쫓아가며 "문희상 천벌 받아라!"라고 외친 것도 결국 문 의장의 심기를 건드려, 문 의장은 심 원내대표가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본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21748035665?did=DA&dtype=&dtypecode=&prnewsid=|#]]] 이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출된지 하루만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01849363652?did=NA&dtype=&dtypecode=&prnewsid=|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준법투쟁을 선언한 만큼 보류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날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은 부수 법안에 대해 건건이 반대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미니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http://news1.kr/articles/?3790792|#]]] 한편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과는 달리 정작 소속 의원인 [[장석춘]] 의원(구미 을)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65766622717208&mediaCodeNo=257&OutLnkChk=Y|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올려서 빈축을 샀다. * '''12월 11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서 논란이 되던 [[박찬주(군인)|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박찬주가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선 딱히 정치쪽에서 활동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탈당 전력도 없기 때문에 입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은 날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86400064?input=1179m|#]] 이 날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한보협)는 지난 10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성명서를 "문희상 의장과 20대 국회는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고 비판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했다"며 "국회 개원 이후 71년간을 소중하게 이어져온 선배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 정신은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 통과 앞에서 헌신짝처럼 구겨지고 철저하게 버려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회 예산안 통과를 헌정 사상 유례가 없던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3790565|#]] 한편 황교안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현안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 전날 의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이런 결기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다.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늉만 하는 협상은 필요 없다. 모든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투쟁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790792|#]] * '''12월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한다”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1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럴 자유를 빼앗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21646375285?did=DA&dtype=&dtypecode=&prnewsid=|#]],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41483|#2]], [[https://news.joins.com/article/23659579|#3]] 이 날 한겨레는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회사내 내부문건을 통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로 지난 2019년 1월까지 삼부토건의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으며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로도 여상규 의원이 삼부토건의 돈을 수령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인데, 여상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시행에 맞춰 한백에 휴직계를 냈고 2015년 12월 퇴사했다. 이후 고문료는 법무법인이 받은 것이고 나는 거기서 돈 한푼 가져온 게 없다”고 말했으며, 한백 관계자도 “2015년 12월 여 의원이 퇴사한 뒤에도 한백이 계속 삼부토건 법률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삼부토건이 급여 명세에 계속 ‘여상규 지급’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69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701.htm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248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847|#]] * '''12월 14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 다시 '중대 시험'을 단행한 데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 7일에 이어 불과 일주일만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북한"이라며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북한을 두고도 입도 뻥끗 못할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이번 역시 참담하다, "전 세계가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을 때, 북한을 믿어 달라고 대변인 노릇을 하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안보의 마지막 보루이자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권 들어 느슨하다 못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비난하며 "북한 도발에 규탄결의 한번도 못하는 거대 여당이 그 덩치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할 궁리나 하고 있으니 안보 지켜달라는 국민 절규가 귀에 들어올 턱이 있는가"라며 "북한의 도발을 경미한 일로 여기는 청와대 안보수석, 북한 편들기 여념없는 통일부 장관, 안보현실 감추기 급급한 국방부 장관을 둔 정권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나. 문재인 정권은 정권 지키자고 법에도 없는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할 궁리나 할 시간에 적이 누군지 도발이 무엇인지 모르는 안보라인부터 싹 교체해라.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는 법"이라고 행정부를 비난했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616914|#]] 이 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3대 국정농단이 친문(親文)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문 핵심세력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퍼주고, 막아주고, 나눠주고 이러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정예 의원들, 최적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규명본부를 만들었다"고 외치고, "다 드러나면 이 문 정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라 망신, 그 책임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 제보해달라. 제보센터는 한국당 홈페이지에 있다"고 요청했다. 그는 "끝까지 발본색원할 때까지 투쟁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저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4_0000860430&cID=10301&pID=1030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45700001?input=1179m|#]] 또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3대 게이트를 반드시 국민과 한국당의 힘을 합쳐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친문 3대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있다.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게이트'인 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Δ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Δ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만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는 공포처다. 수사와 기소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이 지금 검찰이 있는데 그런데도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가지고는 내 뒷배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며 "경찰·검사·판사 등 모든 집단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친문독재·좌파독재를 해나가는 막강한 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방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자잘한 군소정당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 보게 만드는 것이다. 연동형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내가 투표할 때 이 표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짬짜미하고 있는 집단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고 하지만, 몸통은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엎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연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세금을 문 의장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문 의장의 아들은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을 해먹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못된 세력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4+1을 막는 것은 자유우파 애국시민의 힘이다. 여러분의 피 끓는 애국심으로 도와 달라"고 외쳤다. [[http://news1.kr/articles/?3793242|#]] * '''12월 16일''':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패스트트랙 통과를 반대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청 앞까지 난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80025|#1]]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당 지도부도 시위대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0706|함께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 10명은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국회 후문에서 자동차로 가려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격했다. 태극기 깃대와 각목을 비롯한 흉기를 휘두르고 멱살까지 붙잡을 정도로 거셌다. 난데없는 폭력에 휘말린 [[설훈]]은 안경이 깨지고, 몸에 상처까지 받았다. 거기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한 끝에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42480|#2]] 국회 안에서 육체적 폭력이 발생하는 바람에 여론 악화와 비판에 시달릴 처지다. 게다가 피해자는 설훈 하나가 아니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개혁 관련 시위를 벌이던 [[정의당]] 소속 사람들도 자한당과 우공당 지지자들에게 얻어맞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49055|#3]] 난입 당시 황교안 당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이날 황 대표는 집회에서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며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꼬투리가 잡힌다면 이 악한 정부에서 얼마나 폄훼하겠느냐”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모든 사람의 함성을 모아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 해보자”고 부추겼으며,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의 문을 걸어잠그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우리는 앞으로도 싸우겠다.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외쳤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6000715|#]] 결국 이 날 국회 본회의는 무산되었다. [[https://youtu.be/ufpQfANFqSo|#]]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41298_24634.html|MBC 뉴스 기사]] 이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명에서 '국회 사무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1617791|대변인 성명 전문]] 아울러 이 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선 국회를 봉쇄한 상황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두고 "유튜버가 모이면 힘이 된다. 자유한국당 성향 유튜버들에게 입법보조원 자격을 주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황교안 대표 자신이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국회 청사출입내규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에[* 입법보조원은 의원 1인당 2명씩 허용되는데, 국회 청사출입내규는 입법보조원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실무적으론 어려울 수 있다"고 해명했다. [[https://youtu.be/ZmEYptIe9sc|#]][[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4126&code=11121300&cp=du|#]], [[https://youtu.be/balGdOFp4vE|#]] 해당 난입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문서에 있다. * '''1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17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다시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다. 일부 당직자들은 전날과 같은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집회를 국회 바깥에서 할 것을 제안했으나 황 대표 등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당 내부 인사는 "국회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라거나 "황 대표가 너무 흥분해 있다"고 말했으며, 더욱이 황 대표 자신이 나서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 조사원 자격을 부여해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황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불법 시위에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신뢰감이었다"며 "지금은 국회에 난입한 폭도들의 수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YX8JMX|#]][* 앞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국회 경내와 밖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던 한국당은 23일에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같은 집회를 열기로 했다. 태극기를 든 이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지만 황 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한겨레는 이들을 자신의 장외투쟁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739.html|#]]] 이 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는 "민주당 등 극좌세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점령하고 선거법을 통해 장기집권까지 획책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국회까지 삼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든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 중심의 극좌 세력 때문이다. 이 극좌세력들이 잘나가는 경제를 다 망쳐놓았고 안보의 기둥까지 뽑아버리고 있다. 지금 의석을 몇 자리 더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지켜낼 수 있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힘을 합해 극좌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회 안에서 규탄집회를 끝낸 뒤에 2차 규탄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밤 8시경 의원들과 함께 인간 띠를 만들어서 걸어 나왔으며,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부강한 우리나라 만듭시다. 같이 합시다."라며 자유결전가[* 황 대표의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노래도 불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4531|#]] * '''12월 18일''': 이 날 KBS는 단독 보도로 앞서 자유한국당이 영입 대상으로 밝힌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가 지난 2009년 한 민간 연구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집필한 연구서가 2005년 비슷한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금융연구원 보고서 곳곳에서 내용을 베껴 오거나 단어 한두 개만 바꾼 것이 확인되었음을 보도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월보나 금융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와 사실상 같은 문장들도 이어지며, 연구에는 인용 표시도 없는 등 전체 90여 쪽 가운데 스무 쪽 분량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교수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고, 학술서로 출간된 사실은 몰랐다며 천만 원에는 3년간 해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봉사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연구원 측은 "보고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연구원 측은 출간 계획이 이미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고, 연구위원으로 일한 대가는 천만 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5725&ref=A|#]] 한편 전날(17일)에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결기와 단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는 의원이 있어서 "(자신이) 절절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의원이 있다"라고 따끔히 지적하였던 것이 알려졌는데[[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8503588?OutUrl=naver|#]] 막상 오늘(18일) 있었던 로텐더홀에서의 회의 와중에는 전날 '절실함' 운운하며 조는 의원들을 비판했던 황 대표 자신이 유기준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얘기할 때 약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졸린지 눈을 비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나중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 목소리가 좀 커서 약간 깬 듯한 분위기도 나오기도 했다.] JTBC 뉴스룸 비하인드뉴스에서 이를 꼭지로 소개한 박성태 기자는 해당 꼭지 제목을 '절절함, 그 역지사지'로 잡아 보도하였고, 채널A 뉴스A의 여랑야랑에서는 대놓고 '황교안 대표는 잠꾸러기'로 제목을 붙여 보도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4726|#1]] [[https://www.nocutnews.co.kr/news/5261366|#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90003054163|#3]]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0466|#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91950787918?did=NA&dtype=&dtypecode=&prnewsid=|#5]] * '''12월 19일''':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1·2차 사전경고 및 3차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당 내 미디어특위가 당 관련 보도 등을 자체 심사한 후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우선 언론사에 사전경고를 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방통위 제소 ▶검찰 고발 등도 병행할 계획인데, 여기서 한국당 주장이 인용될 경우 출입금지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 5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예로 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열흘간 봤을 때 MBC 보도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은근히 MBC 보도를 향한 경계와 불만의 눈초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611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91707001&code=910402|#]] 자유한국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여권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9033151001?input=1179m|#]] * '''12월 20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전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으나 청와대는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77|#]] * '''12월 21일''': 이 날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을 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51500001?input=1195m|#]] * '''12월 22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 박성중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삼진아웃제 도입 의사를 철회했다. 처음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3일만의 일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46051001?input=1195m|#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539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01778332419?did=NA&dtype=&dtypecode=&prnewsid=|#3]] * '''12월 23일''':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12월 24일''': 여야 4 PLUS 1의 선거법 통과에 대응해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것을 선언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2489457|#]] * '''12월 2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거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불안감을 가진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라.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내일 선거법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그에 상응하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라며 "몰상식한 여권 정치인들이 자신들 기득권 이익을 위해 꼼수를 두다가 결국 자충수에 놓여있다"고 말했으며, 김순례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며 "심상정표 코미디쇼가 어떻게 허망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확고하게 못을 박았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6_0000871803&cID=10301&pID=10300|#]]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요 골자로, 선거 연령 인하에 관한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석을 점거하였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 재정 이후 다시 보기 어려웠던 [[국회 공성전]]이 일어났다. 기존의 공성전과의 차이라면 이전에는 여당과 야당이 뒤엉키며 싸웠지만, 이번에는 오직 자유한국당만 의장석을 점거하였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여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에 앉았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정치인)|이은재]] 의원이 불과 몇 개월 전 심장 수술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3836Z|#]] * '''12월 27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하여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의원 전원이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외에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최후의 카드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나서더라도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가 아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소집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14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news1.kr/articles/?38030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7500110&wlog_tag3=naver|#]] [[http://www.fnnews.com/news/201912272050023736|#]] 이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70006165872|#]][[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168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밤 9시 26분부터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 등 '4+1' 소속 의원들 역시 참여하는 형태로 다음날인 28일 밤 12시(29일 새벽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168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한편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고한 대로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미 실무 작업은 거의 마무리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95800001?input=1195m|#]] 국회 의결 과정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의원은 돌연 “성희롱 하지마”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74112&code=61111511&cp=du|#]] * '''12월 28일''':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의장은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제 더는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지금부터 문 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622632|#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8025700001?input=1195m|#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81274339803?did=NA&dtype=&dtypecode=&prnewsid=|#3]]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희상 국회의장은 좌파독재의 앞잡이다"라고 비난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2878137|#]] * '''12월 29일''':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 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시간 40분 조금 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토론 도중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 의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장애인 딸을 위한 맞춤형 전형을 신설했다는 둥, 엄마 신분을 밝혀서 부정입학이라는 둥, 대학 재학 시 부당하게 성적을 정정했다는 둥,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주장들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주장의 요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들을 이른바 물타기하기 위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것이고 모두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기사를 본 친여 성향의 누리꾼들이 '맞다. 나 의원 자식 문제가 있었지. 강 의원 땡큐', '꺼진 듯이 보였던 불씨를 응큼하게 되살리는 수법이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자살골이다', '팀킬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한다. [[https://youtu.be/A-XERC0xDi8|#]][*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 최재원 기자가 이를 소개하면서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인용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코끼리가 계속해서 떠오른다(즉 반대나 반박만 해서는 직접 자기가 이야기해서 반대나 반박을 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심리적 현상 하나를 인용, 평소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강효상 의원이 나 전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들이 터무니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나 전 대표에 대한 두둔을 노린 것이겠지만 거꾸로 이를 보고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 전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 오히려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230144735752#none|#]] 이 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날 한국당 의원들은 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으며,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고로 헌법 소원은 개인이 국가 기관에게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 기관이라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 또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였으며, 의원들이 사직서를 써서 원내대표에게 제출, 원내대표가 적절할 때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하거나,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측은 의장이 이에 결재할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혔고,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은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당내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7065|#]]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930/article/5646213_28811.html|#]]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진행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추미애 후보자를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쏘아붙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원회 진행은 내가 한다.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고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면)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짐짓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예전 다른 당 소속 법사위위원들에게 보였던 예의 버럭하는 태도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의 검증 청문회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는데, JTBC 뉴스룸 비하인드뉴스 박성태 기자는 이를 소개하며 여상규 의원이나 추미애 후보자나 모두 '''같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질감을 느껴서'''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딱히 방향이 있다기 보다는 '''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려 들면 버럭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음을 소개하였다. [[https://youtu.be/HCs2tofy3bo|#1]] [[https://youtu.be/zMGHa3RbOWc|#2]] [[https://youtu.be/PjhhtQ9I6bI|#3]]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1.6%(매우 반대 46.7%, 반대하는 편 14.9%)로, '찬성한다'는 25.5%(매우 찬성 14.4%, 찬성하는 편 11.1%)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반대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특히 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63.1% vs 28.8%)과 부산·울산·경남(62.1% vs 17.7%)에서도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30_0000874156&cID=10301&pID=10300|#]] * '''12월 31일''': 최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 이후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마련한 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당의 선관위 등록을 위해 사무실 임차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신당 창당 설립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을 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졌다.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하는 자리는 따로 없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politics/article/5646391_29092.html|#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311788034390?did=NA&dtype=&dtypecode=&prnewsid=|#2]] [[https://youtu.be/CWcctvS8pLE|#3]] 이 날 황교안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시장을 방문해 과일, 채소, 돈까스, 전통과자, 만두, 떡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장 내 옷가게에서 13만 원짜리 캐시미어 목도리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이어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시장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1/2019123190069.html|#]] 다만 이 날 황교안 대표는 한 과일가게에서 귤 5천 원어치를 사고 만 원권 온누리시장상품권을 내밀며 '잔돈을 거슬러 달라'고 했고 상인은 거슬러줄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온누리시장상품권의 경우 60% 이상을 써야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다.] 황 대표는 "거래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 일단 (거스름돈을) 달라"고 해서 거스름돈을 받고 그걸로 새로 사과 6개를 구입하였는데, 온누리시장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즉 6천 원)을 써야 잔돈을 거슬러줄 수 있는 것인데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시장상인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히려 '원칙'에 더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youtu.be/L49aRNCYOBA|#2]]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연합뉴스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135251001?input=1195m|#]] 검찰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31510965?OutUrl=naver|#]] [각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