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난문자방송 (문단 편집) == 강제성? == 긴급재난문자의 행동 지침에 강제성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이러이러한 재해가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권고 수준에서 끝날 뿐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데, 이에 따라 '재해가 와도 등교나 출근은 평상시처럼 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부의 강제력이 필요한 극단적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의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현 상황의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하여 국민 개개인, 기업체, 학교 등이 이를 바탕으로 재난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조적 측면에서 최선의 방식이고 정부의 강제성을 쉽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국민 개개인과 기업체들의 주권이 침해되어 재해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의 독선에 의한 2차 피해도 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