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개선점 == * 다른 선출직들과 달리 [[교육감]]은 [[정보]]가 크게 부족하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 빈도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역 언론 같은 곳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도지사]], [[시장(공무원)|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들에 비해서 교육감은 언론에 [[노출]] 빈도 자체가 거의 없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육감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교육감들이 그런 주제에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만 [[광역자치단체]]의 30%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경기도교육청]](19조3940억 원)은 [[경기도]](33조6035억 원)의 약 58%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10조5886억 원)은 [[서울특별시]](44조22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가진 [[권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견제]]와 [[관심]]을 받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 함께 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선거를 치루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감만 뽑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감도 [[직선제]]로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5280914001|참조]] 물론 지난 [[8회 지선]]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그래도 경기도 3선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 정치적으로 익숙한 인물이긴 하지만, 정작 임태희에 대해서조차도 '이게 국회의원 선건지 교육감 선건지 모르겠다', '전직 국회의원이 이런 자리에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등과 같은 식의 안 좋은 소리들이 꽤나 터져나왔다. 특히 그가 'MB 정부의 실세', 'MB의 남자'로 불리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된 말로 따까리 이미지가 아직도 강해 반이명박 정서가 강한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더더욱 반발이 심했다. * [[투표용지]]가 총 7표로 너무 많아서 노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감]] 선거를 총선으로 옮겨도 겨우 1표밖에 못 줄인다. 지역 - 광역 - 총선 비례를 일원화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특정 지역에 세가 약해서 비례후보를 공천하지 못한 경우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민주당계 정당]]은 [[경상도]] 쪽에서도 표가 상당수 나오기에 사표가 되는 일은 없지만,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이나 호남의 주류 민자당계 보수정당인 경우라면 100% 사표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선호하는 정당 1/2/3위를 쓰게 하는 이양투표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이러면 또 다시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기초의원]] 쯤 되면 이름 알고 찍는 [[유권자]]가 매우 드물며, 중앙의 입김도 잘 닿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철새 지역 [[토호]]들이 많이 공천되며, 심지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유명세가 영향력이 적으므로 사조직이 있어서 [[유령당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거나 돈 많이 쓰는 사람이 [[공천]] 받고 [[당선]]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몰표가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저 공천만 받았다 하면 당선 정도야 [[식은 죽 먹기]]인 곳이 꽤 많다. 또 2인 선거구가 있는 곳에선[* 수도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바람에 군소야당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일 큰 피해자는 어느 정도 고정 지지율은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실한 [[정의당]]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양당이 사이좋게 나눠먹는 경우는 더 많다. 사실 [[지방의회]]인데 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다.[* 면목1동과 면목2동 등이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굳이 소지역을 대표해야 한다면 광역의회에서는 독일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려면 기득권 양당이 이권을 포기해야 하고 독일식의 경우 지방의회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깝다. * 지역 소득수준 불문 지역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예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은 중앙의 해바라기가 된다. [[행정부]]에서는 지역의 소소한 필요를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어서 주먹구구식 [[예산]] 발의가 되고,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들에게 갑질을 하며 본인 [[지역구]] 예산 땡겨오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진 의원을 둔 지역구가 유리해지는 등 효율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힘에 따른 [[예산]] 분배가 이뤄진다. 또 [[행정부]] [[공무원]]의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신 [[지역구]] 예산 편성에 협조하는 야합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또 본연의 의무인 중앙 국회 의정활동 보다 지역구 예산에 집중하게 된다. 사실상 시장, 군수가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하는 셈. [[사회간접자본|SOC]] 등 치적 홍보하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예산이 늘어나며 세밀한 복지와 약자 보호 등 정작 필요하지만 눈에 안 띄는 [[예산]]이 줄어든다. 중앙이 잘 하는 건 중앙에, 지방이 잘 하는 건 지방에 맡겨야 한다. * [[행정구역]]을 바꾼지가 꽤 돼서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광역시]], [[특별시]], [[도]]/[[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동(행정구역)|동]]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분배 세금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권다툼이 매우 살벌하다. 이걸 저항 없이 하려면 전국 단위 인구비례 예산분배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이 반발한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반발을 압살할 능력이 있는 독재정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졌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6공화국]]에서는 한 군데 건드리면 이권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냥 현행유지로 임시봉합하고 있다. *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너무 적다. 그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봉쇄조항이 5%이지만, 실제로는 뻥튀기가 된다. 예를 들어 비례의원 의석이 4석이면 지지율이 10% 정도로 꽤 나오는 정당[*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다. 그나마 이 중에서 앞의 두 곳은 광주전남, 경기, 인천, 울산, 거제, 창원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었다.]이라도 비례의석을 못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양당독점이 총선보다 더욱 심화된다. 그나마 총선은 지역구의 1/6 정도의 비례의석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 선거구 획정이 독립기구가 아닌 거대 양당에 의해 결정된다. 자기를 규제하는 [[입법권|법을 만들 권력]]을 쥐여준 이상 해결될 길은 요원하다. [[10차 개헌/쟁점]]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문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