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범기업 (문단 편집) == 개요 == 전범기업([[戰]][[犯]][[企]][[業]])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인 기업 혹은 광의적으로 전쟁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기업에 대한 속어를 의미한다. [[대륙법]]계인 한국에서는 '단체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라는 로마법상 대원칙에 의하여 '전범기업'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표현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전쟁에 있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 기업으로 선해하여 해석 할 수는 있다. [[기업]]은 법인격을 가진 법률주체이나, 이는 경영상 목적으로 한정되고 의사능력을 결여하여, 형사법상 범죄능력 및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대륙법]]과 [[영미법]]상 태도의 차이가 있다. 단 기업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은 불가능 한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결론은 양 쪽의 태도가 동일하다. 전쟁에 대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배상의 선례가 드물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미루거나 묵살하는 등, 현실에서 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는 어려운 편이다. 침략전쟁 당시 군수물자 제조 등으로 이익을 올린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법상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범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제2차 세계 대전]]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 최근에는 [[민간군사기업]]이 등장하여 기업이 직접 전투원으로 전쟁에 참전하면서 기업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다시금 문제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