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해외의 유사 사례 ==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유사한 제도가 없는건 아니다. [[UN]]-[[해비타트]](HABITAT)는 [[2003년]] 보고서에서 이들 제도를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계약 형태'로 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라고 해서 전세 제도 같은 형태를 딱히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못할 것은 없다. 다만 대개 임차인은 전세금 수준의 거액이 수중에 있으면 모기지로 집을 산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세의 메리트가 없다. 무엇보다 보편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생소하고 부동산 중개나 관련 인프라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사문화]]되었거나 말그대로 '불법'은 아니다 정도지 '''[[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일례로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전체 주거 계약 중 5% 미만에 불과하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과 달리 보편적인 계약 형태는 아니다. 한국이 전세제도라는 계약관행을 유지하는데 있어 전세계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전세라는 제도를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사적 계약이 아니라 중간에 __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은행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서__ 전세의 핵심인 전세자금의 대출을 일반적인 가계대출과는 다른 방식과 이자율,신용체계를 적용해 무주택자에게 제공하여, 국가가 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유사한 제도는 아래와 같다. * [[인도]]의 거비(girvi), 보기(bogey) * [[스페인]]과 그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안티크레티코) * [[프랑스]], [[미국]] [[루이지애나 주]] 등 * [[스웨덴]]에도 일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주택에서 부스타즈랫(Bostadsrätt-전세권이라는 의미)이라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 제도와는 다르게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성격이고, 정해진 임대기간도 없이 무기한 거주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http://saesayon.org/2014/12/10/15366|#]] * 유튜브 [[https://youtu.be/IpWBZk9OmGs|별다리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모로코]]나 [[이란]]에도 전세제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안티크레시스(antichresis)의 [[스페인어]]다. [[스페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티크레티코는 한국과 큰 틀은 비슷하다. 전세금을 내고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5~40%로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볼리비아에서 안티크레티코를 활용하는 비율은 3.5%로 한국의 전세계약 비율 21.7%에 비해 훨씬 낮다.[[https://gringoinbolivia.wordpress.com/2014/08/29/what-the-hell-is-anticretico/|안티크레티코란 무엇인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1385|출처 :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 제도 비교 분석, 김진유, 국토 연구 제85권]] 한국 전세보다 나은 점은, 볼리비아에서는 이 안티크레티코를 개인간 [[대출]]로 인식해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이 임차인한테 넘어간다. 이란에는 란(Rahn)이라는 특이한 임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며 때로는 적당한 월세를 내기도 한다. 집주인은 그 돈을 무이자 대출(연이율이 20% 안팎일 때 귀중한 상품)으로 사용하고 약정된 기간 후에 돌려준다.[[https://www.voanews.com/a/tehran-iran-property-development-value-economy-sanctions-inflation/1657193.html| ]][* 란(Rahn)은 임차인이 주거용 임대 계약을 위해 집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선불로 빌려주는 이란의 특이한 임대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무이자 대출로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줍니다. 전통적으로 rahn의 경우 천만 리알($237)마다 월 임대료의 3%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연 20% 정도의 은행 이자율 로 인해 이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란 금액을 정기 예금에 할당된 이자율과 동일한 월 2%로 할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19/07/iran-proposal-rent-housing-costs.html|해당 사이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