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행정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참고로 대한민국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이는 한국에도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닌 이상 접할 일이 적거나 없는 타국의 병폐보다는 당장 접하기도 쉽고 목격하기도 쉬운 자국의 사례가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 건설 관련 * [[보도블럭]]: 전시행정의 목적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더 크다. 먼저 애매하게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다. [[권악징선|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상부나 의회에서는 '이 지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군!'이라고 생각해서 이듬해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한 번 깎이면, 급한 일이 있어 예산을 확보해야 할 때 의회부터 다시 심의를 거치는 뻘짓을 해야 한다. 그 어떤 관료조직도 예산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변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써 가면서 예산을 비슷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전시행정보다는 예산 제도에 관한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을 문제삼는 것이 올바른 비판. "그럼 부채를 조금씩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완전히 다 갚아버려도 정부가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예산 편성 때 또 예산을 깎아버린다. 즉, 부채를 갚는다고 남는 예산을 쓰면, 예산이 남는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3000억 빚을 "일부러" 소량만 남기고 전부 청산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면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해 경상남도의 빚을 소량도 남기지 않고 아예 0으로 만들고 대구광역시의 빚도 0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전 [[경남지사]]의 사례는 뭐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홍 시장이 골수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족이 빚쟁이에게도 시달리고 굶기를 예사로 했고 [[이순삼]] 여사와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 빚도 겨우 갚았을 정도로 빚에 쪼들려 살아온 환경의 영향으로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개인적인 성격, 채무제로를 대선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목적 때문에 행한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당연히 이렇게 채무를 갚다보면 다른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내내 도의회 및 진보 교육감, 경남의 재야 도민단체들과 끊임없이 반목했고,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대구의 재야 시민단체들과 반목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판 단순노무자의 일자리 문제도 있다. 기온이 너무 낮은 한겨울과 비가 잦은 한여름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불리하기도 하거니와 대체로 건설업계에선 비수기이다보니 현장 잡역부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노무자들이 일거리가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일부러 그런 시기에 도로포장 같은 일을 벌여서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얼핏 단순히 보면 예산낭비인듯 해보이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공공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코로나 19 이후 지원금 이란 개념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진 이후론 그냥 관할 지자체 거주민에게 직접 뿌려버리는 곳도 있었지만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였을 뿐, 나중에 중단되면 "줬다 뺐냐"라는 더 큰 반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적 지원은 섣불리 제공하기가 어렵다. * [[서울로7017]]: [[서울로7017/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로. * [[시민아파트]]: 이와 관련한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발언('''"산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이지 인마!"''')은 가히 전설이다.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문서로. * [[커튼 월|유리궁전]]: 실제 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한 청사나 철도역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급의 주요 지자체면 모를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건 21세기의 상징 수준이 되어버렸다. 건설 비용도 싸면서도 [[크고 아름답다|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하니 치적 쌓기 용도로 쓰기에 참 적절하다. 다만 냉난방 효율이 [[영 좋지 않다|영 좋지 못하고]] 방음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하며,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하고 반사광에 의해 주변에 빛 공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문제점들도 많다. * 군대 관련 * [[사열]] * [[웃음벨]] * [[판문점]]부근의 [[대성동(파주)|대성동]]과 기정동 * [[제설작전]] 예행연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설에 대비한다면서 굳이 맨땅에서 제설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파일: 맨땅에 삽질.gif]]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임성근(군인)|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입히지 않고 대민지원을 지시, 결국 1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언론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정 관련 * '''[[신상 공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도는 좋았다|의도만 좋다]]고 볼 수 있다. 그 알 권리 때문에 위반 행위자의 갱생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악질 범죄자는 신상공개제도가 있건 없건 장기형 선고에 사회적 매장이 확실해서 그런 거 신경 안쓴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 재정 부담만 막대해지면서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철회나 축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포자기한 범죄자들의 일탈 행위도 더욱 늘고 그 양상도 잔혹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 경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도입된 점에서 대중의 책임이 크다.[*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와 대륙법 적용 국가의 글로벌적 스탠다드가 대중의 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대중들의 요구 또한 영미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영어로 접근이 쉬운 게 영미법의 사례이기 때문이며, 대륙법은 별도로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을 학습해야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법대에서 유학 간다고 하면 독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와는 달리 대중들은 영미법으로 찾고 있으니 동떨어쟈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반대측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나 찬성 의견도 적지는 않다. * [[대구시 컬러풀 로고 변경 논란]]: [[홍준표]] 취임 이후 [[포항시]]의 슬로건을 표절(?)한 파워풀 대구로 슬로건을 바꾸었다. * [[MBC M]]: [[MBC]]의 낙하산 사장인 [[김재철(언론인)|김재철]]이 [[이명박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지속적인 [[게임규제]]를 명분으로 나름대로 잘 나가던 [[MBC GAME]]을 [[MBC GAME 폐국 사태|폐국하고]] [[K-POP]], [[한국 아이돌]] 등 [[한류]]를 띄워주기 위해 개국한 음악채널. 하지만 그 결과는 본사와 [[MBC every1]] 등에서 방영한 방송을 재방송하는 MBC every1 셔틀 채널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8년 만에 MBC MUSIC을 폐국하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로 장르를 전환하여 [[MBC M]]을 재개국했다.[* 이 같은 경우는 MBC뿐만 아니라 JTBC도 자사 케이블채널을 없애고 새로 만든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 [[야간자율학습]] * [[0교시]] * [[옴부즈맨 프로그램]] * [[태극기]] 달기 운동: 특히 [[국군의 날]] ~ [[한글날]]은 태극기 게양 주간의 절정으로 가장 오래 태극기가 게양된다. [[칠곡군]]은 [[http://nakdongriver-peacefestival.or.kr/|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개최로 태극기 게양 기간을 연장하여 전국에서 최장 기간 게양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연초에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의 날인 2월 21일부터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일까지의 대구시민주간과 [[삼일절]]까지 장장 9일간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 외에도 게양된 태극기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 [[학교폭력 멈춰!]] * '''[[현판식]]''': 뭔가를 시작할 때 간판을 달고 테이프를 자르는 행사. 애초에 이 행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는 전혀 없으니 훌륭한 전시행정이라 할 만 하다. * [[농촌진흥운동]]: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주체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끝판왕. * 2019년 9월 20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전날 바닷가에 6톤의 쓰레기를 뿌렸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쓰레기 줍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은 멀쩡한 해변에 쓰레기를 실어다 버린 후 그걸 다시 주운것이다. 진도군은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주워야 되니 멀쩡한 해변에 쓰레기를 뿌린 건 맞지만 해변 위쪽에만 뿌린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10447_24634.html?menuid=nwdesk|#]] * 교통 관련 * [[부산 버스 1005]](3기):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동부산(남구.수영)~강서산단 대중교통 연결이라는 선거 공약 명목으로 버스노선이 개통 됐으나... 인구가 많은 [[용호동(부산)|용호동]]까지 들어가지않고 입구 격인 남부면허시험장에서 끊었으며 왕복 96km라는 장거리 구간에 상습 차량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낙동대교]], [[동서고가로]], [[황령터널]]을 지나는 노선 임에 불구 차량대수가 7대 뿐이며, 배차간격은 40~60분이라는 [[농어촌버스]]와 맞먹었다. 그렇다고 시에서 각종 홍보를 한다거나 시간표를 부착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시민들이 1005번 노선의 존재도 모를뿐더러 설사 강서산단으로 간다고 남부면허시험장에 오면 40~60분이나 기다려야 버스가 오니 도대체 버스를 탈 수가 있겠는지? 이 버스의 수요는 하루 내내 [[공기수송(교통)|공차운행]]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1년 5개월만에 노선을 갈아 엎었다. 그야말로 서병수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서병수 시장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1005번의 미래가 기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