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자발찌 (문단 편집) == 논란 == 성범죄자 엄벌에 대해 옹호적인 측에서는 전자 발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물리적 거세는 논란이 있다. 안그래도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게 꾸준히 나오는데, 만약 그런 억울한 사람이 물리적 거세를 당한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다. 게다가 성범죄자의 대다수는 성폭행을 한 이유가 성적인 이유보다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멋대로 조종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기 대신 [[유사강간|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해서 성폭행한다고 한다]]. 또한 귀두나 [[여성할례|음핵을 자른다]]고 해서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갱생 의지를 보이겠다며 자진해 거세한 어떤 성범죄자가 이후상실감에 더 심한 변태 성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자발찌의 기본적인 의의인 범좌자 위치추적을 통한 재범률 저하 및 범죄 예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발찌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깽판 치는 범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 * [[http://news1.kr/articles/1172325|보호관찰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자 구속]]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2256|전자발찌 찬 채 전 여친 상습 스토킹·폭행 30대 男 구속]]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13609|전자발찌 끈 채 도심 활보... 보호관찰관 폭행까지]] 일단은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낮춘다는 통계가 있기에 물리적 거세보다는 전자발찌가 아직은 선호되는 편이다. [[http://news.kbs.co.kr/society/2011/10/15/2372548.html|#1]],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3243&year=2015|#2]] 또한 전자발찌 자체가 인권 탄압적 요소가 있기에 비판적인 요소로 보기도 한다. 사회에는 풀어주되 전과자라 신뢰할 수 없기에 장치를 붙인다는 식인데, 차라리 전자발찌 착용기간만큼 징역을 더 주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자주 보일 정도.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다니는 것과 똑같으므로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극단적 선택(추가적 범죄, 자살 등)을 할 가능성을 더 늘린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전과 기록은 일부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물리적인 전자발찌는 누구나 해당인이 전과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