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규직 (문단 편집) == 정규직 폐지론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방편 중 하나. 노동유연성 측면에서 정규직의 경직된 고용체계가 사업 진행단계에서 자본의 활용 정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제시되는 주장. 소위 [[공무원]]에 대한 철밥그릇 논쟁에서 파생된 주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절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규직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으로만 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대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사무원들도 얄짤없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고용유연성]] 문서에도 나온다. 하지만 요즘엔 다른 측면에서 정규직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장기간 취업불황이 계속된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경직된 고용체계가 꼽히고 있기 때문. 기업에 TO는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신규 고용을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추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안고 가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인력 충원 대신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능력보다는 연차가 오래된 직원에게 고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직원 1명을 해고하면 같은 금액으로 신입을 많게는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 시스템 아래에서는 회사에서 채용 시 차후 장기근속 시 발생할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게 되며, 이는 나이가 젊지만 능력이 많은 근로자들이 능력 대비 저임금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을 조장한다. 경직된 임금체계에 의해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 정규직 채용 시 보통 소수를 채용하며,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도움되지 않는 사소한 스펙만으로 수많은 탈락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는 전체적인 청년 고용 지연 혹은 취업포기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러한 사소한 스펙 경쟁은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의 낭비이며, 실제 국가경제규모에 도움되지 않는 무의미한 경쟁만을 만들어낸다. 정규직이라는 시스템이 국가가 보장하는 특권이지만 모든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과의 차별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폐지되고 해고가 자유롭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선진국과 같이 근로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능력이 없어서 승진은 못하고 연차만 차서 인건비가 높은 직원들 같은 경우엔 회사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자에 어울리지 않는 능력으로 회사의 입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능한 중간직들 같은 경우엔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기업의 분위기를 흐릴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꼰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만해도 기업 분위기는 상당히 생산적으로 변하고 클린해진다. 즉 해고가 자유로우면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대비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 구인공고에 지원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 및 높은 연봉을 제공하며, 해당 부서의 사람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의 관리 아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고용 또는 이직의 토대가 된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능력 없는 기존의 중간직 뿐이지만 결국은 능력과 업무에 걸맞는 연봉을 받는 것 뿐이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내보내고 채용하는 문화가 자유롭고 복지가 좋은 서구권 직장문화의 토대이다. 직장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열린 구직 기회가 많으니 다른곳을 모색하면 된다. 또한 취직-해고-이직이 활발하고 자연스러운 문화 내에서는 회사 내에서 이룬 모든 경력이 개인의 커리어 및 연봉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 및 회사의 능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7320|평생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 떠나라]] 정규직이 폐지돼서 기업이 대규모 해고를 감행한 데 비해 신규 충원은 적게 해서 실업률이 더 늘어날 거라는 지적도 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날로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화에 따른 인원 감축 문제는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보면 기업이 기술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끌어안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길이며, 그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서 고임금 대비 무능하다고 해고당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보면 1부 리그에서 무능하다고 욕먹는 선수가 2부리그로 이적해서 에이스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무능하다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 그래서 해외에는 대기업에서 인생의 임금 피크를 찍고 해고당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혹은 중소기업에 가서 그럴듯한 회사로 키워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해고가 경직된 대한민국은 이러한 임금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후인력을 [[임금피크제]]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노사간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초반에 반짝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데,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탓도 꽤 크다. 사장이 A를 시켜서 A를 갖고 왔더니, 나는 B를 시켰는데 왜 A를 갖고 왔느냐며 역정을 내거나 문서 없이 구두로만 업무전달이 이뤄지다 보니 누구는 전달받고 누구는 전달받지 못하는 등 심한 경우엔 대학 동아리보다 못한 중소기업들도 꽤 많다. 그 사람들이라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좋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해고 및 고용이 활발한 사회의 경우, 나이가 많아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대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직시장에 등장하게 되며 회사 내 시스템을 정립하는 일, 예를 들어 보고서를 기안하고 결재가 나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극히 기본적인 시스템만 잡아줘도 안정감이 많이 생기게 된다. 물론 정규직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래처럼 있지만, 모두 고용, 해고, 이직이 자유로운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받아들여진다. 해당 국가들은 해고 및 구인이 활발하기에 능력이 떨어져서 해고되더라도 언제든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며, 각 주들과 국가가 기업 활동을 장려하지만 특정 산업분야의 고용 한파를 직접적으로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화는 없다. 즉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밥줄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것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아닌 개인이 책임진다. 또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들은 아래의 우려사항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도입했지만, 한편으로 비정규직 차별, 장기취업준비생, 청년실업 등의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한다. 대공황 및 대침체가 발생한다고 해도 정규직이라는 보장 시스템이 회사의 도산을 막아주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