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사례 ==== * 핫토리 요시히로 사건 - [[1992년]], 17세 일본인 남학생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 AFS(American Field Service)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핫토리는 할로윈 파티에 초대받아 가던 중 다른 집을 파티 장소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도둑이 들어온 것으로 오인한 집 주인 로드니 피어스(Rodney Peairs)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영어가 서툴렀던 핫토리가 '꼼짝마(Freeze)'라는 영어를 못 알아듣고 총으로 위협하는 집주인 앞에서 "파티에 왔어요."라고 설명하며 다가가다 총에 맞은 것이다. 로드니 피어스는 형사재판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의 제기로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피어스 부부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고 증언을 번복하는등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의를 가지고 사살했다는 결론과 함께 핫토리의 부모에게 6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실형은 살지 않았으나 막대한 돈을 보상금으로 물어주어야 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http://www.inquisitr.com/935683/father-who-beat-daughters-rapist-to-death-not-charged-in-texas|Father Who Beat Daughters Rapist to Death Not Charged in Texas]] 5살의 딸이 [[성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가 범죄자를 맨손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되었다. 하지만 위 사례는 범죄자를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공격해서 쓰러뜨렸지만, 범인이 의식을 찾지 못하자 911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 것. * 2002년 [[버즈 올드린]]은 [[아폴로 계획 음모론]]을 신봉하던 한 독립영화 감독이 자기 면전에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조작이라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해봐라", "거짓말쟁이, 겁쟁이" 등의 모욕을 줬는데, 올드린은 그 음모론자에게 죽빵을 날렸으나 결국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올드린은 이때 '''70대 노인'''이었다. * [[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 * 2015년 미국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13세 소년이 침입한 2인조 강도에게 산탄총을 쏴서 물리쳤다. 강도 2명 모두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 중 1명은 사망했다. 이 소년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512091550133&sec_id=562901|관련 기사]]. 여담으로 이 강도들은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 권총이 아니라 몽둥이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58568|미국에서 외국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 위에 나와있는 '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사건'과 유사하다.]] * [[https://www.youtube.com/watch?v=vby4CgLOR44|18세 엄마의 정당방위]] - 이 사건은 2012년 18세인 아이 엄마가 집에 침입하려는 괴한 두명 중 한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남편은 한달 전 암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아이 엄마와 아직 영유아인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어느날 밤 괴한 두명이 이들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아이 엄마)는 911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출동이 지연되고 있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는 아들은 집안 구석에 숨겨두고 권총과 샷건을 문쪽으로 조준한 채, 다시 911에 전화해 '만약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저들을 쏴버려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 이에 통화 상대인 경찰은 '허락은 할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을 지키려면 어쩔수 없겠죠' 라며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괴한 한명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하였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아이 엄마에 대해서는 명백한 피해자이자 정당방위를 행한 것이라고 했으며, 죽은 괴한의 공범을 '''다른 괴한을 죽게만든 1급 살인자'''로 규정하여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따라 판결을 내렸다. 괴한들은 진통제 중독자로 진통제를 약탈하려 침입을 시도하다가 사살되었다고 한다. * [[카일 리튼하우스 총격 사건]] * [[마이크 타이슨]]은 비행기에서 한 취객이 [[진상]]짓과 난동을 피우자 그를 119에 실려가도록 두들겨 팼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는 정당방위는 아니고 검찰이 기소재량을 발휘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