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상복합 (문단 편집) == 개요 == {{{+1 [[住]][[商]][[複]][[合]] / Apartment & stores 또는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High-rise apartment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이며,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표현한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 [[오피스텔]]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국내에선 [[세운상가]]가 최초로 취급받는다. 영미쪽 도시계획 분과에서는 mixed-use building이라고도 하며, 도시계획분야의 두가지 거대 흐름 중 어떤 흐름을 따르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매우 갈리고 이에 따라 주상복합은 뜨거운 감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두 흐름은 구세계(유럽)에서 선호되는 walkable neighbourhood 도시계획방안과 신세계(북남미 및 오세아니아)에서 선호되는 clear area plan 도시계획방안을 말한다. * 10MN 모델 (walkable neighbourhood) 한국을 포함한 구세계(아시아와 유럽) 도시계획에서는 10-minute neighbourhood model이라고 하여, 주거지역(residential area)와 상업지역(commercial area)를 나누지 않는 mixed use area로 도시구획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저층에 상업공간을 두고 고층에 주거공간을 두는 방식은 매우 선호된다. 또한 17세기 무렵 당시 구세계에서 성행하던 건물 용도 설정 방식도 상업공간의 위층에 주거공간을 같이 두는 방식이었다. 이는 도시 시민 개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생활편의시설(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거지역 소음문제가 심하고, 대체로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neighbourhood)끼리 교류를 억제한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개인이 차량을 갖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켜 동네끼리 연결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대중교통의 경우 많은 경우 과잉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과잉투자는 투자에 대한 정치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지향성 때문에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삼게 되기에 큰 문제가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민이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두 공간 사이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통행세'를 받는 형국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도, 수도권 2기, 3기 지하철 계획에서 도심을 지나지 않는 전철 6호선이나 8호선을 세워야했던 이유가 바로 서울이 10mn 모델을 루즈하게 따르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호선이나 9호선에 비해 수요가 떨어지는 이러한 노선을 건설 및 운영하려면 높은 수준의 공권력(즉, 높은 수준의 세금)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수요가 떨어지는 노선을 강제로 운영함에 따라 공권력과 자본이 분산되어서 정작 이용자가 많은 2호선이나 9호선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는 10mn 모델이 통치 모델(governance model)로서 반드시 큰정부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계몽주의 이후 큰정부 모델은 항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흐름의 현대적 형태인 [[자유지상주의]]나 심지어 [[자유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조차 정부 역할 강화(그리고 이것의 재정적 형태인 세율인상)에는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 10mn으로 계획된 도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간섭의 비중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인질'이 되기 쉽다. 예를들어 "세율 인하하면 도시 치안/대중교통/(기타등등) 에 영향이 생기는데 그래도 인하할 것인가?"의 이야기인데, 애초에 도시가 10mn으로 계획되지 않았으면 없었을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상복합과 그것이 복무하는 10mn 도시계획은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clear area plan 반면 신세계(아메리카 대륙 및 호주/뉴질랜드) 도시계획에서는 clear area plan이라고 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엄밀히 분리하는 방향이 선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가 구성되면 주택 혹은 아파트로만 구성된 suburb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downtown이 깔끔하게 나뉘게 된다. 대신 장 한번 보려면 자동차를 타고 상업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점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한국의 경우 대중교통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중교통 시설은 범죄의 온상이 된다.] 방사형 도시계획으로 인해 교통수요 예측이 분명하여 수요가 높은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0MN 모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clear area plan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큰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차장과 도로를 위해 도심의 기존 주거공간(주로 저소득층)을 없애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오늘날 주차장은 지하 혹은 주차타워를 만들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어짜피 저소득층은 땅값이 저렴한 곳에 따라 이주할 뿐이다. 도시계획에 따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집행'''에서 오는 폭력성의 문제이지 도시계획 자체와는 무관하다.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은 Urban planner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시장이나 주지사 대통령을 하냐에 따라 도시계획은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많다. 결국 현실에서는 오롯이 한 지향으로 가지고 가는 도시가 드물고, 어떤 도시든 어느정도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한국 등 도시의 역사가 짧은 곳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하다. 한국의 서울의 경우도 과거에는 3핵도시론등 미국식 clear area plan을 지향하다가 민주화이후에는 주상복합 건설, 도로축소와 대중교통강화를 전제한 청계천 복원 등 10mn을 따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한국의 도시들이 무조건적으로 10mn 모델만 따르는 데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민주화에 따라 많은이들의 뜻이 도시정책에 반영된다면 두 모델 사이의 경쟁과 타협이 '''이전보다 더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된 도시방향을 따르게 된 데에는, 10mn에 반대하는 도시계획 행정가 자체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문제가 많은 10mn 모형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는 까닭은 한국의 소위 좌우파가 모두 큰정부론을 전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는 [[자유기업원]]을 제외하고는 자유지상주의를 천명하는 정치집단이나 단체는 없다. 즉, 재정적으로는 모두 세금 많이 걷고 세금 많이 써서 사회를 유지하자는 '''링거맞는 식물사회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인들은 '''어짜피 내가 내는 세금 아니다'''라는 심보로 납세자들의 돈을 가지고 표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위 좌우파는 다만 어떤 계층의 세금을 낮출지에 따라 좌우파가 나뉘는 형상이다. 어쨌든 전자의 경향을 지향하는 도시일수록 주상복합이 고급 주택으로 인식되지만 후자의 경향이 강한 도시일수록 mixed-use building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상업지역 자체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에 적합한 순찰방식과 상업지역에 적합한 순찰방식이 구분되는데,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clar area model로 이루어진 도시라면 mixed-use building에 적절한 경찰력을 배당하기가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