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도시보증공사 (문단 편집) === 보험 계약 불이행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외면 논란 === 신혼부부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A 씨는 미리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새 집주인에게 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증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룬 이유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세입자의 대항력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시켜줬다가 뒤늦게 보증 이행 보류를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 계약 불이행인 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9135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