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찬성론 ===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는 정말로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미군의 강력함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데다, 항시 주둔 중인 미 8군 2사단의 포병 화력은 아주 강하다. 이건 미 8군 산하에 군단급 제대가 없어서 군단 직할로 넣어야 할 부대를 2사단 지휘하에 죄다 밀어넣어 탄생한 괴상한 편제 탓이 크다. 덕분에 미군 2사단 소속 포병은 다른 미군 사단에 비해 3배에 이르는 [[M270 MLRS]](다연장로켓)를 보유하는 등, 정신 나간 화력을 자랑한다. 물론 이 포병 전력을 제외한 다른 전투력에서는 놀랍게도 한국군이 2사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보유했거나 조만간 보유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사단의 전력이 한국군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것. 과거의 미 2사단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주력 여단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주축으로 한 신속전개 여단으로 교체되면서 원래의 기갑여단은 1개 규모로 줄어든 2사단이라면, 한국군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 미 2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형적인 수준으로 비대한 포병 전력이다. 그렇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단연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력한 육군항공 전력과 정보전 자산이다. 이 정보 획득에 상당수 카투사가 투입된다. 육군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육군]]이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따라잡기가 어렵다.[* 일단 장비 문제가 크다. 운용 인원의 숙련도는 거기서 거기일지 몰라도 육군 항공대가 보유한 항공기 숫자가 물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정찰기나 첩보위성을 포함한 하이테크 정보전 자산은 그런 예상조차 잡히질 않는다. 미군이 한국군 최대의 약점을 잘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군이 불가능하고 한국군만이 가능한 역할도 있다. 간첩을 통한 현지 정보 습득이나 반대로 북한 간첩에 대한 방첩 작전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 2사단이 군단 없이 군단 예하 직할대를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편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력 단위가 일개 사단이나 군단이 아닌, 야전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8군 자체도 행정부대의 성격이 강하고[*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전투부대는 거의 다 2사단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8군 직할부대 목록을 보면 정보부대나 정찰부대, 기행부대밖에 없다. 2사단 소속이 아닌 몇몇 소규모 부대가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기지 경비하는 경비대 수준이다.] 전시에는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시체제로 재편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했듯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의 연장인데 아무리 일관되고 효율적인 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편제만 바뀔 뿐 실제 군사력은 동일하다고 해도 '''미 8군이 없어진다'''는 문장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 타 전투 단위에 비해서는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고 정치적 포석과 고도로 능률적인 편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실상 전시에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활용해서 주둔군을 일본으로 쏙 빼가면서 한국군은 위험한 난타전에 투입하고 미군은 수월한 공중, 해상전을 수행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미연합군의 유사시 작전계획인 OPLAN 5027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계획한다. 개전 초 북한군의 공세를 몸으로 받아내는 건 물론 한국군이 맡는 임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 육군이 한반도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LAN 5027상 미 지상군 참전병력은 완전 전개시 육군 2개 군단에 1개 해병 원정군[* 군단급. 지휘관 중장.]에 달한다. 이는 전투 병력만을 포함한 것으로, 거기에 딸려오는 부속 병력도 엄청난 숫자다. 또 요코스카의 미 7함대가 한반도로 급파되며, 한국에 주둔하는 제7공군은 주일미군의 제5공군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만이 아니다. 중국 역시 대한민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조리 철수할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중국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진짜 우려해야할 것은 삐쩍 마른 북한군이 문제가 아니다.북한군의 진짜 문제는 북한군의 재래식 화기가 아닌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으로, 자칫하다 쌍방으로 무시 못할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다시피 북한은 전쟁에서 밀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중국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과 육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짧게는 며칠 길어도 몇 주면 휴전선까지 지상군을 끌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유사시에도 주둔군을 새로 파병하는 것보다 기존 주둔군을 증편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적다. 전쟁 발발시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전선을 방어하여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 본토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역할을 한다. 미국 내에서 젊은이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고, 때문에 괜히 남의 일에 군대 보내서 끼어들지 말고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있기는 하다.[* [[이라크 전쟁]]에서의 실패로 인해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군사적인 역량은 결국 그 나라의 정치력과 연관이 된다. 냉전 이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제적인 지위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위의 바탕은 전 세계 대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나 우방국에 주둔하여 잠재적 적성국가를 견제하는 주둔군이 한몫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미군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미군이 사고나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주필리핀 미군이 일본과 본토로 철수해버리자 [[중국]]이 그 위상을 차지해버렸고, 내정간섭과 영토분쟁에 시달리면서 필리핀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나라에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의미는 그 나라가 미국에게 있어 정치, 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국민 감정만을 가지고 미국의 철수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뿐이며 말을 꺼내봤자 묻히게 되어있다.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국민들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껴 있어서 허구한 날 미군이 전사하지 않는 이상에야 당연한 거다. 왜 미국이 2010년대에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말할 뿐이지 해당 나라에서 철수를 말하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미주의자들 중에는 미국 해양봉쇄법에 미국의 동맹국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개전시 양측 동맹국 이외의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배제하며 양측 동맹국 중 한 동맹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전쟁이 나면 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주변국이 개입 못하게 하는 게 미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하지는 못한다며 선동하기도 한다. 이는 틀린 말이다. 해당 조항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라는 뜻이지,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이런 주장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나와있지, 미국의 동맹국의 무력 공격은 예외라거나 하는 구절 따위는 없다. 게다가 동맹국간의 전쟁이 났다면 어느 국가가 선빵 날렸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방위조약에 위배된다.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국제법에 어긋나게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적어놓았다. 즉, 만약 한국이 먼저 일본에게 선빵 날려버리면 국제법과 방위조약을 어긴 것이기에 UN과 미국에게 경고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이 일본에게 선빵맞으면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듯 '''미국은 방위조약을 맺은 이상 동맹국이 타국을 공격하든 공격받든 무조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미국 국내법이 아닌 국제조약에 의거해서 말이다. 애초에 동맹국인 이유는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니까 동맹을 맺은 것이다. 즉, 미국에 필요한 국가가 얻어맞는다는 것은 미국에게 손해이므로 방관할 수가 없다.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이 국익을 위해 여기저기 미국과 상관도 없는 국제전에 개입한다고 비판해왔다. 하물며 미국과 상관있는 동맹국과의 전쟁은 국익을 위해서 100%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부대가 직접 주둔해있다.''' 미군부대가 없는 동맹국들간의 전쟁이라면 좀 더 여유로운 입장일 수 있으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라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즉, 일본이 한국의 수도권에 무차별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수도권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있는 미군들은 [[인계철선]]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애초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각 나라의 군대에 얼마나 깊숙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한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다. 물론, 독도에서 우발적인 국지전 정도는 벌어질 수는 있으나, 딱 거기까지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확전은 미군과의 동맹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 이곳저곳에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를 공격하면 미국이 팔짱을 끼고 있을 리는 없고, 그럼에도 굳이 공격하겠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소리가 된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지형에서 중국이라는 잠재적 공공의 적이 존재하는 이상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싸움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침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 이 부분만 고려하자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일관계]]에서 핵무장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에 버금간다. 어느 쪽이든 상대를 공격하면 그 나라는 미국을 공격하게 되어서 개박살이 날 테니 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공공연히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 방위 전선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하다 해도 막상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계산기 두들기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한미군이 공격받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인이 타국에게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미국이 얌전하게 발빼고 입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계철선]]이라는 비유마저 존재한다. 또한 고령 세대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기여한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정작 이를 해결해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 세력은 외국인, 즉 미군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었고 6.25전쟁 이전 한국군 내 좌익 세력에 의한 몇 차례 소요 사태나 국제법에 무지한 시절 벌어진 학살 등 흑역사를 경험했던 고령세대 입장에서는 한국군보다 미군이 더 믿음직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 대한민국 멸망으로 생각하는 게 고령세대의 전반적인 의식이다. 일부 [[NLPDR]] 세력들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며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하는데,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상식적으로 식민지가 본국의 말을 무시하는 상황은 없다.[* 물론 있기는 있다.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는 것도 본국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독립이 성사될 경우 더는 식민지가 아니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무자비한 탄압으로 다시 말을 잘 듣게 될테니 해당이 없다.] 진짜 식민지는 아예 본국 국적자가 총독 등의 직함을 달고 식민지 정부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자치권이 많이 주어진 경우라 해도 외교권과 군사권은 본국에게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권도 있고 군사권도 있기 때문에 식민지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의 [[주사파]] NL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일본의 [[혐한]] [[극우]] 세력도 [[주일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주일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인데, [[NL]] 내지 [[주체사상파|주사파]]들과 유사하지 않은가?] 또한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반도의 주권이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러시아, 중국에게 한국의 주권이 더 큰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민주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배려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군이 코앞에 앉아 있어도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극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편이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돈'''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게 비굴할 정도로 매달린다. 자주국방과 무장중립국이라는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내외의 [[친중파]]들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중국 밑으로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 인사가 [[문정인]]이다. 중국에서 핵우산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폐기하자고 하였다가 [[문정인/논란|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반미주의자들은 [[주한미군 범죄|주한미군이 저질러온 범죄]]를 사례로 들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개별 인원의 범죄와 일탈을 가지고 주한미군 전체를 범죄집단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했던 [[SOF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처리에 있어서 한국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만, 주한미군 개인의 일탈행동을 전체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미군 측에서도 기지 주변 한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범죄예방교육, 한국문화교육 등을 장병들에게 실시해 범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군은 2000년대 초기부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어오면서, 파병시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그 주민이 미군과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미군에게 적의 정보를 줄수도, 혹은 적에게 미군의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대민봉사와 부대개방행사를 열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한 미 공군 [[군사경찰]]이 한국 시민을 체포하는 월권행위[* 기지로 침입한 한국 시민을 미군 헌병이 체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지만 이 사건은 미군 부대 밖에 있는 시민을 미군 헌병이 체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를 하자, 주한 미 7 공군 사령관(중장)이 직접 사과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미군의 태도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했다. 물론 이는 한국의 국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한 점과 한국군이 겪었던 여러 폐해와 마찬가지로 높아진 언론 자유와 빠른 정보의 확산 속도로 더는 은폐에만 급급하기 힘들어진 시대적 변화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막았을 정도.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8122402123|#]] 그 외에도 [[로버트 넬러]] 전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한반도를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럴 법도 한 게, 무더위와 맹추위가 공존하는 골때리는 기후를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1950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미군은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듬해 1월에는 장진호에서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 했다. 현재도 주한미군 병력은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과 동일한 방한 장비를 지급받는다고...] 평야와 산지가 조합된 복잡한 지형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