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문단 편집) === 주한미군의 필요성 ===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주한미군의 순기능 측면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혀졌다. 그동안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넘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사정 또한 남침 가능성을 더욱 낮게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 줄었다는 이유로 미군의 효용이 없어진 성급한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와 더 넘어가 동북아의 안정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1990년대 이전에는 주한미군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핵우산)을 미국의 중요한 동북아 전략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의 감시체계 지원으로 현재 석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 번 뜨면 11억, '''연간 1조 9,000억 원'''이 넘는 운용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 열차와 핵 시설 등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대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빼온단 말인가? 국방비를 올린다고 하면 난리치는 판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경제력이 낙후했던 197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결사 반대하면서 등원을 거부하던 야당 의원들마저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베트남전으로 차출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전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결국 미국은 자기들 필요대로 7사단을 철수했다. 다만 2사단은 철수 계획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영향으로 1970년대의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문서와도 관련이 매우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을 양성할 것을 다짐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핵무기와 이를 최대 압록강 유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발사체, 그리고 생화학무기였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를 창설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핵무장#s-2.1|핵무장]]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미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는 일부 자료일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문서를 참고. >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워싱턴포스트>: "We have the (nuclear) capability, but are not developing it and are honour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f the US nuclear umbrella were to be removed, we would have to start developing our nuclear capability to save ourselves.") >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1979년 카터 행정부 말기에 와서야 미국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과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벌어졌다. 지표상 남북 경제력 역전은 1974년(74년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4%를 웃도는 역대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률이었다. 그런데 후일 공산권의 통계 조작 등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실제로는 1960년대에도 사실상 대등했고, 1970년대 초에 남한이 추월하여 70년대 말에는 이미 남한이 크게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인 국민들 생활수준도 남한이 앞서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 공격 = 주한미군 공격 = 미국 공격 → 미군의 본격 참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한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주한미군 앞에서 직접 이런 소리를 하진 말자.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꺼내면 화낸다. 자기들을 [[총알받이]] 취급하면 기분 좋겠나? 그리고 그냥 인계철선이 필요한 거라면 미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분대]] 규모 정도만 되어도 그만이다. 요는 미군이 공격 받았는가의 문제니까. 이 논리를 입증해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다. 북한군의 망발이 [[부채]]질을 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 미군 사망자는 2명뿐이다. 물론 사람 목숨은 중요하니 '고작 2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장병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화낼 이유는 충분했다. 이와 같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연스러운 참전 명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