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예산 (문단 편집) == 역사 == 과거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시절에는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가예산이라는 것이 있었다. 현재의 준예산과 다른 점은, 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정부가 1월에 대해 사용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2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가예산은 헌정 수립(1948년) 이후 제1공화국이 붕괴되는 1960년까지 6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월이 끝나고도 본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다는 결점이 존재했다. 196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가예산제도는 폐지되고 준예산이 도입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연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이 집행되는 경우 이를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하며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민의원]] [[의회해산|해산]]을 단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체제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1963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한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체제에서 내각불신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준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이후로는 단 한번도 국가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다.[* 여담으로 [[공단기]] [[행정학]] 강사 [[김중규]]가 밝히기로는, 자신의 행정고시 면접 당시 준예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어 몇 번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당시 선배에게 전화해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합격을 예상해 [[동아그룹]]에 원서를 내고 연수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이후 연수원에서 친구를 통해 합격을 확인했다고. 재무 행정에서 준예산 파트가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이다.]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통과되었으나 1월 1일은 휴일이라 은행이 문을 닫으니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은 없었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예산안을 심의하여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네 차례 있다.(준예산이 집행된 일수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서술.)[* 상술했듯이 주말과 1월 1일을 비롯한 휴일은 은행이 문을 닫으니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은 없고, 따라서 지출해야 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준예산이 집행된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2013년]]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회]] 내 정당 간의 갈등으로 7일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다. * [[2016년]]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경기도의회]] [[국회폭력/국내 사례/국회 외의 사례#2015년 경기도의회 공성전|공성전]] 끝에 예산안 통과가 불발, 28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8_0013865621&cID=10803&pID=10800|본예산안 통과 기사]] * [[2023년]] [[고양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애도기간 도중 [[이동환(1966)|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문제삼아 등원을 거부하면서 [[고양시의회]]가 멈추는 바람에 15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 민선 8기 고양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7석으로 동수인 상황이므로, 어느 한 당이 등원을 거부하면 [[화백회의|시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사실 단순한 등원 거부가 아니고 그 와중 비서실장의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실언이 있었고 이동환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갈등이 심화된 부분도 있다. 또한 그 와중에 집행부와 여당인 국힘 시의원들 역시 방관하고 있었으며, 시장이 바뀌고 난 후 시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시장 및 여당(국힘) vs 지역구 국회의원 및 야당(민주당/[[정의당]])으로 갈등이 있었다. 단순히 시장의 해외출장 하나로만 설명될 문제는 아니고 꽤나 복잡한 상황이었다.] [[http://www.gy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3269&pageIndex=1|고양시 준예산 사태 종결]] * [[2023년]] [[성남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려는 [[신상진]] 시장 및 [[국민의힘]]과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성남시의회가 멈추는 바람에 10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101010000077|준예산 현실화 기사(고양·성남 공통)]]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301151011001|성남시 준예산 사태 종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