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정치 (문단 편집) == 국가조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행정조직/중국)] 당을 제외한 정부조직만을 설명하자면, 중국은 최고의결기구이자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최고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존재하며 전인대 밑에 행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사법부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감찰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검찰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최고인민검찰원]]의 4권분립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헌법 상 분리되어있는 별개의 기구지만 둘 다 사법업무를 수행하기에 일부 자료에서는 사법기관으로 퉁쳐서 중국의 국가조직을 행정, 사법, 감찰의 3권분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국 헌법은 검찰과 사법을 분리된 권력기구로 규정한다. 헌법 상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도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정치기구가 아니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며, 당 중군위가 간판만 바꿔달고 활동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체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권력분립기구에서 제외한다.] 일단 헌법 상으로는 이렇게 권력분립이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타 기관(행정부, 사법부, 검찰, 감찰)에 우위를 가지며, 또한 중국의 권력분립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와 영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분립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