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처분 (문단 편집) == 6.25 전쟁 == '''[[6.25 전쟁]]에서 국군 장교들의 권력남용과 즉결처분이 악명높았다.''' 일단 개전 초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항명]], [[모랄빵|사기 저하]]로 인한 무질서한 도주와 [[프래깅]] 등을 막기 위해 1950년 7월 26일에 분대장급 이상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선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군 장교들이 장교로서의 특권의식과 생명경시 사상이 유달리 심해[* 당시 장교였던 세대는 막장으로 치닫던 [[일제강점기]] 말기에 교육받고 자랐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소한 다툼이나 치정 문제까지 즉결처분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백인엽]]의 경우 행군중인 [[통신병]]이 자기 지프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병을 직접 사살하고 헌병중대장에게 [[확인사살]]을 명령해''' 곁에 있던 부하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또 자기 차 운전병이 실수로 차 시동을 꺼트린 것만으로도, 심지어 훈련 중에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쏴죽이기도 했다고 한다. [[김종원]] 역시 중과부적으로 밀려나거나 자신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구타와 즉결처분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들의 부하들도 사람인지라 이게 부당하거나 그동안 쌓인 울분이 강할수록 이렇게 죽을 바에야 같이 죽자는 식으로 권총을 빼들고 저항했고 그 다음으로 현장 인원이 사소한 이유로 계속 죽어나가 작전에 차질이 생기는 등 폐해가 커지자 육군본부에서는 직접 육훈 제179호를 내려 무분별한 즉결처분을 막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육본훈령 제191호를 하달하여 즉결처분권을 1951년 7월 10일부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20일도 채 되지도 않은 7월 24일 육군본부는 군기확립이라는 목적으로 '''즉결처분권을 부활시켰는데''' 이로 인해 즉결처분권은 휴전이 된 직후에야 사라졌다. [[파일:rggoloh.png]] >육본훈령 제194호 > >육군본부대구 단기 4284년 7월24일 1200 > > > 훈령 > >즉결처분취소에 관한 건(추가) >육본훈령 제191호(단기 4284년 7월 6일 1200부) 「즉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에 추가하여 >'''좌기사항을 단기4284년 8월 1일 영시부로 취소한다.''' > >기 다만 기존 즉결처분권은 분대장에게도 즉결처분권을 부여한 반면 재부활환 즉결처분권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주어졌으며 처형을 할 시 반드시 상급자 이상의 허가 시에만 이행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구 쏴죽이는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민족의 증언에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구 쏴죽이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특히 금성전투 때 9사단 특무부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활한 즉결처분권의 남용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부대 내에서 발생한 명령 불복종자 혹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병사[* 특무대 기록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명령을 계속 불이행하고 횡설수설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마 PTSD 환자인 것으로 보인다.]를 소대장의 지시 하에 즉결처분했으며 7월 27일 휴전되기 10분 전에도 장교에 의한 즉결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는 병사가 수류탄으로 자해하여 사실상 죽기 일보직전인 상황인지라 고통을 줄여주고자 즉결처분을 한 것에 가깝다.] 한편, 재부활 이전 즉결처분권에 의하여 희생당한 일선 병사들의 규모도 알 수 없는데 우선 항명이나 적전 도주자 등을 간부나 [[군사경찰|헌병]]을 위시로 한 [[독전대]]가 즉결처형한 뒤 전사 및 실종 등으로 보고해 망자와 소속 부대의 명예를 지키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군적을 박탈해 애당초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아군 부대 간 갈등으로 유격대가 통째로 즉결처분[* 간부들은 총살, 대원들은 속옷 차림으로 적전추방.]된 사건도 있다. [[독수리 유격대 사건]] 참고. 6.25 전쟁 초기 즉결 처분 사례집.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540844&exception_mode=recommend&page=1|#1]][[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541042&exception_mode=recommend&page=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