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처분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경찰에서 즉결처분은 가능한가? === 2015년 박 모 [[경위]]가 박 모 [[상경]]을 권총으로 살해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으나 이 경우는 항명하는 부하를 처형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안전개념이 매우 미비한 어느 상관이 '''총을 가지고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부하를 겁박하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이 정말로 죽이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저질렀다긴 보기 어려우며 총기류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경찰의 실태로 인해 한 경찰의 위험한 장난으로 일어난 과실치사로 보고 마무리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