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시범 (문단 편집) == 즉시범의 목록 == [[계속범]]과 [[상태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즉시범이 된다. 판례가 즉시범임을 명시한 죄 다음이 있다. * [[군형법]]상 [[무단이탈죄]] ([[https://casenote.kr/대법원/83도2450|83도2450판결]]) * [[폭처법]]상 범죄조직죄 ([[https://casenote.kr/대법원/92도1931|92도1931판결]])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조직등죄 ([[https://casenote.kr/대법원/91도3|91도3판결]]) * [[정당법]]상 정당가입위반죄 ([[https://casenote.kr/부산지방법원/2011고합536|2011고합536판결]]) * 장사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무허가 법인묘지설치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7937|2017도7937판결]]) : 설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설치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