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지방세의 작은 비중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37|지방세연,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목표 위해 ‘지방세 확충’ 필요” - 세정일보]] 한국의 법 자체가 각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이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할수가 없으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 일부를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50%조차 넘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는 [[서울특별시]] 조차도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며 비판했다.[[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95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단도, 재원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게 만드는게 무슨 지방자치냐는 것. 현재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8:지2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그 2의 지방세를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 방식은 광역시냐 아니냐, 도 소속의 대도시냐 아니냐, 대도시도 5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외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방세 지분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적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배분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