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질병관리청 (문단 편집) ===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현 질병관리본부를 가칭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청[* 가칭 ○○지방질병관리청]를 신설하여 기존의 방역 업무들이 각 지자체 별 보건소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을 생각하면 될 듯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38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686349|#]] 참고로, 정부조직체계에서 특정 기관의 [[청#s-1]] 승격은 관련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청장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감염병 관리·통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타 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1본부장 체제에서 1청장, 1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3435.html|#]]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모두 질본의 [[청#s-1]] 승격을 공약으로 넣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03074|#]] 청와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어 복수차관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3435.html|#]]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75|#]] 2020년 6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s-1]]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873|#]]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235&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lmNm&keyWord=%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내 핵심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161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능후]]와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이 축소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이런 조직 개편은 하나마나 한 것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기초ㆍ실험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41466055273|#]] 이에 대해 6월 4일 정은경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 ([[정부조직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0163.html|#]]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 하루 뒤인 6월 5일, [[청와대]]에서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00605001000044|#]]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9929_32524.html|#]] 그리고 6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질본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룰 때가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 한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90207|#]] 한발 더 나가 '청'이 아닌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서의 '[[처#s-2]]'로 승격시켜 ''''질병관리예방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편안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여당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떼서 보건부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4일자로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2일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하여 12일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된다. 2020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상황실을 찾아가 정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수여한 것은 [[정경두]] 전 합참의장에 이어 두번째이다.[* 군 인사는 [[삼정검#s-2|수치(綬幟)]]가 곧 임명장이나 다름 없다.] 정부 요인으로는 처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6593|#1]]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7301_32524.html|#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2515|#3]] 2020년 9월 14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질병관리청 개청식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79618?ntype=RANKING|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기념사에서 질병관리청을 ''' '배' '''에 코로나19 상황을 ''' '태풍' '''에 비유하며 "태풍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으로서 끝까지 항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